[세계화와 민중]      5호    2001년 8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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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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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 778-4007 / 팩  스 : 778-4017 
  통  신  : 진보넷 kopa   http://antiwt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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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필수의약품 무상공급하고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철폐하라!

                     
                              정혜주(민의련 공공의약팀, 국민행동 정책위원)


글리벡 사태: 약값을 내려라?
 
최근 우리나라는 작년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진통에 이어, 글리벡이라는 약물 때문에 시끄러웠다. 외형적으로 이 논쟁은 한 알에
25,647원은 받아야겠다는 노바티스의 '탐욕(greed)?'과 한달에 150만원에서 225만원에 이르는 약값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환자들의 상황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다. 한마디로, "약값을 내려라!"라는 것이 쟁점이었다는 점이다. 이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필자는 이러한 상황이 남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목한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가?
 
왜 의약품의 가격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극도의 민간성과 겉멋에 불과한―그나마도 파탄났다는―건강보험에 기인한다. 보장성이 100%에
가까운 유럽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의 48%밖에 지불해주지 않는다. 보장성이
100%라면 무슨 약을 어떻게 먹든지 간에 '공짜'라는 뜻이다. 환자 수준에서 약값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1000원짜리 약을 먹으면 520원, 100만원짜리 수술을 받으면 52만원을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백혈병이나 암과 같은 '비싼' 병이면 비싼 병일수록 거의 대부분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질환들을 '생계파탄형 질환'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그 이름에
합당한 보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싸움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의료에 대한 무책임 때문에,
백혈병이라는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그 거대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무상공급을 실현하라!
 
그런데, 글리벡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가? 글리벡은 알려진 것과 같은 '기적의 신약'은 아니지만, 기존의 항암치료가
어렵거나 실패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투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이며 대부분이 주사제인 다른 약물과는 달리 경구용 제제로서
투약이 용이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 내에 사망하고, 치료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넘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의약품은 그
환자에게 있어서 음식이나 물과 같이, 혹은 그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무제한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인간의 목숨이 그 사람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되듯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그 사람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약값이 지금 3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면 되는가? 혹은 60만원이면 합당한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필수의약품은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은 공적으로―예를 들면, 보험재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생명은 '흥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글리벡 사태를 둘러싼 다른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그 중요성만큼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다.
노바티스가 한 알 당 25,647원이라는 가격을 고수하고 시장철수라는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 이 약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WTO에 가입돼 있는 최빈국에까지 적용되는 2010년까지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의약품에 대해 20년의 독점적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글리벡은 특허법 상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회사가 생산할 수 없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는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회사가 일반약을
생산할 때 약값은 최대 1/68(시프로플록사신(정균제)에 대한 국제가격)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바티스가 25,000원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이 시장성이 없다면 더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면 될
일이다. 이것은 한정된 보험재원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알려진 것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도입된 '선진국 수준의 특허법' 때문에 이러한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글리벡 사태를 낳게한
다른 하나의 필연성이다.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특허권자인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에 서게 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라!
 
지난 6월 21일 유럽연합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의약품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제 전세계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찬성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의약품을 살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환자들'과 전체 산업에서 이윤율 1위를 자랑하는 '제약회사'의 극명한 대비는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해
회의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병행수입, 강제실시, 자유로운 일반약 실시에 의해 하락하는 의약품 가격은 위에서 언급한 바,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사회적으로 개발되는 신약의 사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산술적으로는 최대 95%(항바이러스제인 조비락스의 경우)까지가 '공적'으로 조달되는 신약개발비용을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하며 사회적, 공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건강이라는
가치를 이윤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WTO의 비호를 받는 초국적 제약회사들과의 역관계와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우리의 전략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그 자체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려는 국제적 실천을
중심축으로 해야할 것이다.
 
통제되어야 할 것은 '이윤'이며 보호되어야 할 것은 '민중의 건강권'
 
우리는 민중의 건강권이 사적 이윤에 의해서 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오히려 의약품에 의해 발생되는 이윤이 민중의
건강권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유통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역방향의 정치는 의약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속에서 영글어갈 것이다.
 
필수의약품 목록을 제정하고 무상공급하라!
의약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철폐하라!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을 증가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동향 ──────────────────────────────────

○ 국민행동,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대한 살인만행 규탄 이탈리아대사관 항의집회 및 면담

지난 7월 25일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활동가 약 30명은 한남동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국민행동은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중 이탈리아 당국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으로 숨진 한 청년의 죽음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님을 폭로했다. 또한 이탈리아 당국의 살인만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노동자민중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가하는 가운
데 중심부 국가들의 이윤만을 챙기기 위해 모인, 밀실야합이나 다름없는 G8 정상회담의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카를로스 트렌자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항의면담을 진행, 위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WTO 본부에서 열린 "시청각산업 세미나" 참석 

지난 7월 4일, 쿼터연대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시청각산업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WTO 뉴라운드
실무협의를 앞두고 유럽방송연합, 유럽영화감독연합 등 유럽의 영향력있는 4개 기구가 준비한 이 세미나에서, 김형진 국제연대
정책위원은 "스크린쿼터제는 궁극적으로는 세계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발표하면서
"한 나라에서 특정 국가의 영상물이 5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영상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청각 서비스 부분의 세계기구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 파월 미국무장관 방한 
파월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에 도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승수(韓昇洙) 외교,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과 만나
미국의 ‘조건없는 북미대화 재개’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 및 MD 체제 구축을 통한 한미 동맹관계, 대북공조
강화에 대한부시 행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한승수 외교장관과의 외무회담에서 오는 10월 20-21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직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을 실현시킨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 납치당한 콜롬비아 원주민 지도자 
(출처: www.amazonwatch,org)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오늘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게 내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것인가? 준군사조직의 저격수는
우리가 회의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배에 총을 겨누었다. 그들은 강에 검문소를 세우고 우리 부족 사람들을
붙잡았다. 우라댐에 반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익)게릴라들과 연루되어 고소되었고 이것을 구실로 우리의
부족과 지도자들은 군의 타겟이 되었다. 당신들은 우리가 즉각적인 공격에 대한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와 물고기가 없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콜롬비아 원주민 엠바라 카티오족의 지도자 키미 페르나 도미코의 말-
 
 지난 6월 2일 콜럼비아 원주민 엠베라 카티오족의 지도자인 키미 페르나 도미코가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치되었다. 
 콜럼비아의 대서양지역에 있는 코드도바의 시누강 유역의 토착 원주민인 엠베라 카티오족은 우라 수력발전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잡이와 사냥을 통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평화롭게 그리고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런데 콜럼비아 정부의 지원하에서 추진되는 우라社의 우라댐건설 추진은 엠베라 카티오족의 생태와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죽음과 폭력속에 평화로운 삶을 희생시켰다. 

댐건설을 위해 이미 근처 숲 7천 핵타아르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댐으로부터 강 하류까지의 강의 수위는 강둑의 전복을 통해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되었다. 또한 "bocachico"라고 불리우는 엠베라 카티오족의 주요 식량이 되는
물고기는 갑자기 말라버린 습지 때문에 대량으로 죽어나갔다. 동시에, 강의 상류에서 살고 있던 엠베라 카티오족은 그들의 땅과,
신성시된 장소, 공동묘지 그리고 집들의 범람을 막을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한편 토착주민들의 환경적 권리와 생존을 유린하는 초민족적기업의 댐건설은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엠베라 카티오족의 지도자들 4명은 살해당했으며, 그들의 힘겨운 저항에 지원했던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은 추방당하거나 테러를 당했다. 우라社라는 초민족적 기업은 원주민의 생존과 생태 파괴를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콜럼비아 정부와 준군사조직을 등에 업고 있었던 것이다.
 엠베라족과 그들의 지도자가 벌이는 투쟁에 대해서 우라社와 콜롬비아 정부는 우라 댐이 엠베라족을 상처입히는 것의 부담을
줄이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동의서에 2000년 4월 19일 서명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동의서는 한낱 종이부스러기 불과했고
실지로 이후 계속적인 폭력과 납치가 자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엠베라 카티오족의 지도자 키미는 캐나다와 미국등을 순회하며 댐건설이 자신들의 삶에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등을 설득하고, 원주민들을 이끌며 댐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던 중 준군사조직의 소행으로 보이는 괴한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고 만 것이다. 
 
 엠베라 카티오족의 삶을 지키고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저항은 너무도 정당하다. 토착민들의 삶과 생태의 파괴는 아랑곳않고
군사조직과 콜럼비아 정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초민족적 기업 우라社의 댐건설을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콜럼비아 정부는 지도자 키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각적인 귀환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문읽기──────────────────────────────────

반세계화 시위 우려 FAO 개최국 변경 논의(2001.08.06, 세계일보)

지난 G-8(서방선진 7개국 +러시아) 정상회담 때와 같은 격렬한 반대시위 재발을 우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정상회의 개최지를
애초 예정됐던 이탈리아 로마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방안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이탈리아 외무부 관리가 5일 밝혔다.
이 관리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FAO 정상회의 개최국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하생략)

IMF, 브라질에 구제금융 제공키로 .. 15개월동안 150억弗 
(한국경제, 2001.08.05)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브라질에 향후 15개월동안 1백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또 당초 9월중순으로 예정된 아르헨티나에 대한 12억달러 규모의 대출 시기를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때처럼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전세계 신흥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IMF는 설명했다. 브라질은 달러에 대한 헤알화 가치가 올들어 20%나 떨어지는 등 아르헨티나 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IMF는 밝혔다. (이하생략)

'G8 폭력경찰’직위해제 
( 2001.08.03, 조선일보)

이탈리아 정부는 2일, 지난달 제노바에서 열린 세계 G8 정상회담 기간중 반세계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 간부 3명을 직위해제했다. 클라우디오 스카졸라(Claudio Scajola) 내무장관은 이날 G-8 회담 치안책임을 맡았던 이탈리아
경찰차장 안소이노 안드레아시(Ansoino Andreassi), 테러방지팀장인 아르날도 라 바르베라(Arnaldo la Barbera), 제노바
경찰서장 프란코체스코 콜루치(Francocesco Colucci)등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곧 다른 부서로 좌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간부 징계는 이탈리아 정부가 경찰의 과잉 시위 진압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에 대응해 취한 첫 조치다.
지난달 20~22일 제노아 등에서 발생한 반세계화 시위에 대해 경찰이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 1명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했으며, 외국인 100여명을 포함 280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 주동단체인 제노바 사회포럼(GSF)이 있던
한 학교를 새벽에 급습해 93명을 체포한 데 대해 특히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스카졸라 내무장관 자신도 과잉 진압과
관련, 의회에서 불신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l Berlusconi) 총리는 국내외 비난 여론에
밀려, 의회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뉴라운드 각료선언문 초안 내달말 작성 (2001.08.03, 경향신문)

뉴라운드 출범의 기본 원칙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 요지’ 또는 ‘각료 선언문 초안’이 9월 말이면 나올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뉴라운드 출범 관련 논의동향’ 자료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주도로 
9월하순에는 각료선언문 요지(elementspaper) 또는 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각료선언문 요지 또는 초안은
뉴라운드의 기본원칙을  담은 서문과 협의기간, 의제 등을 담게 된다. 11월9일 카타르 도하의 제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휴가 직후인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WTO는 지난달 30∼31일 뉴라운드 출범준비 점검을 위한 일반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출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여름 휴가가 끝나는 9월 초부터 협상의제와 이행문제 등 쟁점에 대해 본격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 2004년 이후 WTO 가입”(2001.07.28. 경향신문)

   러시아는 빨라도 2004년 이후에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WTO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의 연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지지가 약속되기는 했으나가입 요건이 아직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WTO 관계자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이 더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2002년 G8 정상회담 로키산맥에 숨어서 개최(중앙 2001.07.23)
 
내년 G8 정상회담은 산에서 열린다. G8 정상회담 차기 개최국인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 총리는 22일 "내년 G8 정상회담은
앨버타주 로키산맥에 있는 휴양지 카나나스키스에서 6월 26일에 개최될 것" 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규모도 축소해 국가별 대표단 규모를 30~3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며 "카나나스키스에는 호텔 방이 3백50개 밖에 없어
대표단 이외의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침낭을 가지고 와야 한다" 고 말했다. 카나나스키스는 캘거리 서쪽 65㎞ 로키산맥
속에 위치한 총면적 4천㎢의 작은 휴양지다. 외신들은 제노바 정상회담이 폭력 시위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반세계화
시위대가 모이기 힘든 곳을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료읽기───────────────────────────────────

제노바 G8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요약  


○ 빈곤 감축 정책  

-가장 효과적인 빈곤감축정책은 강력하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권존중, 법의 지배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개방된 체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를 위해 OECD 뇌물
협약을 이행할 것이며, 부패방지를 방지를 위한 UN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수혜국의 공공예산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s)을 장려할 것이다.  

 1.외채탕감
-최빈채무국가들의 외채탕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외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각국의 개혁정책(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의 원동력이므로,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보장, 균형잡힌 의제로서
세계 무역의 뉴라운드를 출범시킴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전지구적인 개방, 최빈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비쿼터 원칙을 지지할
것이다.
- 개도국의 사적부문의 투자 증대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국내 개혁정책을 지원케 할 것이며,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이나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에이즈 기금 및 치료 
-에이즈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올해내로 13억불 지원 약속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해 논의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3.교육 
- 기초교육과 여성들의 평등한 교육권은 빈곤감축과 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2015년까지 기초교육에 대한
다카르 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UNESCO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ILO의 아동노동착취근절에 함께 할 것이다. 

4.정보격차해소를 위한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force) 보고서를 승인할 것이다. 

○ 미래를 위한 유산 

1.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놓고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의 2003년 기후 변화와 관련 전세계적 차원의 회의-정부와 기업, 과학계, 시민사회 망라-소집 제안을 환영한다. 
-2002년 요하네스버스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회담은 경제성장, 사회와 인권의 신장, 환경보호라는 세가지
상호연관된 영역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궤적(리오 프로세스)을 평가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식품안전
-과학적인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주의를 기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할
것이다. 

<참조> 국제경제에 관한 G-8 성명

 -세계경제 성장 둔화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WTO 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 약속
 - 개도국 관심사항인 시장접근 개선 및 보다 투명한 무역규범 등이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개도국과 협력  
 -빈곤퇴치와 지속발전에 있어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 은행의 개혁을 촉구
 -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지
 -채무과다빈곤국(HIPC)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준에 적합한 상업채권을 100% 탕감키로 합의하고, 여타 국가들의 동참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