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크게 확대될듯 
 
[매일경제 2004-07-19 07:56] 
 
국내 주식인 쌀을 포함해 마늘과 참깨ㆍ고추ㆍ감귤 등 수입제한 63개 품목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제기하고 
나 섰다.
이에 따라 시장방어에 급급했던 국내 농산물 시장이 내년 이후 급격한 구조개 
편에 휘말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는 오시마 쇼타로 일반이사회 
의장 서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농산물협상 초안을 확정 
짓고 지난주 말 한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DDA 협상초안을 20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공식 의제로 보고하
고 오는 27~29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WTO 일반이사회에 앞서 정부측 대응 
방 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가 제시한 이번 초안은 특별품목 등 개도국에는 상당한 우대 혜택을 부여
하 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도 향후 우리 농업의 사활을 
결 정하는 핵심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작년 멕시코 칸쿤회담처럼 이번에도 WTO 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
통 령선거 등 주요국 사정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연내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
으 로 통상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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