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 농산물 관세 큰폭 줄일 듯“ 
 
[한겨레 2004-06-30 19:07] 
 
[한겨레] 최정섭 농림부 통상정책관
WTO 농업 특별회의 전망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 농업협상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 올해 쌀 협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
려되고 있다.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30일 “지난해 9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마지막 5차 회
의가 오는 14~16일 예정돼 있다”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농산물 수출국 그
룹들이 주장하는 ‘높은 관세는 큰 폭 감축을 해야 한다’는 관세감축 방식이 
세부원칙 기본 골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452개 관세 라인 가운데 10%인 142개 라인이 100%가 넘는 고관세
여서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 통상정책관은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이 주장하는 민감품목의 대폭 인정
과 자체 선정 방식에 대해 수출개도국그룹의 반대가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 “협상국 사이에 논란이 심할 경우 팀 그로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간에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 초안을 잡기로 해 높은 관세
의 대폭 감축 방식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내보조에 대해 회원국들이 감축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
어 보조의 대부분을 쌀 수입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매제 폐지 등 양
곡정책을 다시 짜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영 기자 kylee at 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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