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윤곽 향후 2주내 가시화 전망> 
 
[연합뉴스 2004-07-01 06:42]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 제네바 본부에
서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개최,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분야별 진척 상
황에 대해 그룹 의장들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TNC에서 DDA협상의 관건을 쥐고 있는 농업위원회의 팀 그로서 의장은 관
세 인하 방식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 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이른바 '구간
대(밴드) 방식에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뉴질랜드 출신의 그로서 의장은 또 한국과 일본 등이 농업협상에서 역점을 기
울 이고 있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숫자와 선정 기준을 놓
고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민감 품목
의 숫자(범위)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WTO일반이사회는 오는 9일을 전후로 농업을 포함한 일괄 협상초안을 제시할 
예 정이어서 그로서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초안의 내용이 일단은 한국에는 불
리할지 모 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구간대(혹은 계층) 방식은 브라질과 인도를 포
함 한 20개 개도국 그룹이 제의한 것으로, 지난해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때 제시된 `데르베스 초안'에 담긴 혼합방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 한국
측의 분석이다.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참석했던 최정섭 농림부 
농 업통상정책관도 현재 협상 흐름은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에 흐름이 불
리하게 돌 아가고 있다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정책관은 구체성은 떨어지더라도 기본골격이 타결될 가능성이 무산 가능성 
보다는 높다면서 이달 중순까지를 중요한 고비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관세 상한 설정과 의무수입 증량 반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신축성을 요구하고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가 100%를 넘는 고관세 품목이 상당히 많아 만일 관세 상한
이 설정된다면 국내 농업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관세 상한을 피
하려면 의 무수입 물량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민감 품목에서 있어서는 한국을 포함한 10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이 공조
를 취하며 저항하고 있지만 미국과 케언스 그룹, G20 등이 제한적인 신축성 부
여를 요 구하고 있어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연합(EU), G20에 소속돼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미.케언스,G20와는 반대되는 입장인 것이 다소간 변수로 작용
할 여 지도 있다. 

jsmoon at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