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中美 5국 FTA 내용과 의미> 
 
[연합뉴스 2004-05-31 11:50]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미국과 중미 5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
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은 지난 28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서
명, 양 지역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CAFTA가 발효하면 대(對)중미 미국 수출품의 80%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
고 나머지는 10여년에 걸쳐 단계적 관세 인하 과정을 밟는다.

대(對)미국 중미 수출품의 경우 이미 75% 이상이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번 협정으로 중미 각 국에서 기회 확대와 긍적적인 방향으로의 제
도 개혁을 촉진시켜 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최근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FTA도 타결돼 CAFTA와 
동시에 미국 의회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따라서 도미니카공을 포함한 6
개국 중미 시장 블록은 이제 미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규모
를 갖출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대중미 수출은 96년이후 70% 성장해 작년에는 수출액이 109억달러에 달
했다. 중미는 미국의 IT 제품, 농산물, 건설장비, 화학.의료.과학 기자재 등 
시장을 즉각 개방하게 된다.

또 미국의 대중미 수출 농산물의 50% 이상이 무관세가 된다. 여기에는 쇠고
기, 면, 밀, 콩, 과일, 채소류, 가공식품, 포도주 등이 포함된다. 

중미의 대미 농산물 수출분야에서는 1천824개 관세코드 분류 가운데 1천623개 
코드군이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쿼터 및 기타 규제를 적용
받는다

미국과 중미 5국 간 FTA 협상은 작년 1월 시작돼 총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
해 작년 12월 17일 합의에 도달했다. 

CAFTA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에도 영향
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 6개월간 중미 5국,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파나마, 이달 중순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 협상을 
각각 시작했다. FTAA를 겨냥한 `FTA 물결'이 급속도로 남미 대륙 밑으로 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국의 의회 비준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CAFTA 서명을 계기로 브라
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미국 남하' 경계 수위도 높아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CAFTA가 노동자 권리와 환
경 문제에 있어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은 현 상태의 CA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종 수출품 및 생산품이 농산물인 중미국들도 향후 비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
을 것으로 예상된다. 

kimys at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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