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DA농업협상에 난기류 조성 
 
[연합뉴스 2004-05-07 21:24]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20개 농산물 수출
국 그룹(G20)이 농산물 시장접근을 위한 기존 구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G20의 리더인 브라질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8월중순 미국
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마련해 같은해 9월 칸쿤 각료회담에 제출했던 혼
합관세감축공식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축인 농산물 자유화협상에 새로운 걸림돌이 돌출함
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기본골격)을 마련한다는 세계무
역기구(WTO)의 목표 실현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혼합 관세감축 공식이란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의 대립을 조정할 목적으로, 품
목별로 차등적인 농산물 관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UR) 방식
과 스위스 방식, 무관세 등 3개 방식을 절충한 형태다. 

WTO관측통들은 G20의 이같은 입장 천명으로 농업협상에 난기류가 조성됐다면
서 칸쿤 각료회담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루이스 코레아 제네바 주재 브라질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혼합관세감축 공식
은 미.EU 양측의 이해를 크게 반영한 반면 대다수 회원국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주간 다른 G2국가들과 가진 논의를 통해 ▲혼합 관세감축 공식은 
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하는데 실패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감축폭을 검
토한 결과도 선진.개도국간에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
했다. 

코레아 대사는 결국 혼합관세감축 공식은 균형있는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이 
G20의 공통된 입장이었다면서 당분간 다른 WT0회원국들의 반응을 기다려볼 생
각이라고 말하고 다른 국가들의 입장 개진과 새로운 제안으로 제안을 환영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G20이 혼합관세감축방식을 거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
에 대해 G20은 문호를 닫은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답
했다.

G20은 이미 지난달 하순에 열린 WTO농업위원회 2차 특별회의에서 혼합관세감
축 공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구간대(BANDING)' 방식을 제시, 회원국들의 
의중을 탐색했으나 회의적 반응을 얻은 바 있다. 

WTO농엄위원회는 이달에는 다음달에 2차례(2-4일, 23-25일), 7월 14-16일에 특
별회의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jsmoon at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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