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쌀 재협상 참가” 
[속보, 경제] 2004년 04월 14일 (수) 18:21 
 
 [동아일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한국이 올해 안에 쌀 수출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에 중국이 네 번째로 참
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올 1월 20일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한 뒤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힌 쌀 수출국은 이미 참가 의사를 표명한 호주 아르헨티
나 태국을 포함해 모두 4개국으로 늘어났다. 

14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달 중 중국측과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한 뒤 이달 말이나 다
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당초 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때 수출국들이 90일 안에 협상 참가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 만큼 시한인 
18일까지 미국 등이 추가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인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쌀 생산가격
이 싸서 쌀 수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UR협상을 체결할 때 10년으로 정해졌던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쌀 수출국들과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
기 위해 이뤄지는 것.

올해 말로 끝나는 유예 기간에 맞춰 한국은 연내에 협상 참가국들과 관세화 유
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WTO
를 탈퇴하지 않는 한 관세화로 전환돼 관세를 물면 사실상 쌀 수입이 자유화된
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송진흡기자 jinhup at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