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번 :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
| 글쓴이: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
등록: 2000-11-09 19:17:55 |
조회: 405 |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11월 3일 발족하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공대위에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를 비롯한 제 민주 노동, 시민, 인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과
불법취업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는 2000년 8월 현재, 3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기 때문에, 불법취업자는
말그대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여권압류, 감금노동, 사업장내
폭행,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을 통하여 외국인연수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도 늦게나마, 또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하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재 연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의 반대로 제도도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대위는 앞으로 연수취업제 철폐와 올바른 외국인력제도 도입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법의 법제화를
위해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http://www.freechal.com/migrant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http://jcmk.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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