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명칭 : "재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무력화 음모 저지와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 

□ 일 시 : 2000년 11월 10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근처)
□ 주 최 : 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 문 의 : 02)708-4744


<투쟁배경> 

장애인은 실업으로 인한 고통이 한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실업대책이 없다면 450만 장애인은 만성적 실업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에 처
할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지난 10월 25일 제2차 정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들이 제안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고용보험의 일원화"주장은
450만 장애인을 다시금 분노케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고용보험이 고용안정 및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양 기금을 일원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강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지난 98년 3월에도 전경련에서 IMF 경제위기를 틈타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기업을 규제하고 부담을 초래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는 장애인들의 즉각적인 분노와 저항으로 인하여
장애인의무고용폐지주장을 철회하고, 그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 관련 신문에
'전국장애인가족과 관련단체에 드리는 사과의 말씀'으로 사과 광고를 싣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과와 다짐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도 전에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5단체장은 '법정준조세의 개선방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고용보험료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한 주장의 핵심에는 법정준조세의
증가추세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고용보험료 고용 안정사업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안정 및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보험과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장애인의무고용의 핵심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폐기함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음모일 뿐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부담으로만 매도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은 무시한 채, 기업의 사적 이익만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획책인 것이다. 

"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집회를 통하여 양 기금의
일원화 주장에 대한 경제5단체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단체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