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중]      3호    2001년 6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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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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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축적이나
정당화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교육경영이나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책이 출현하고 있다. 국가는 항상 자본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즉, 자본의 축적 과정, 확장, 자본의 생산양식 법제화 문제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재편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축적양식에 걸맞는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성의 특징은 '권한이양(devolution)과 선택'을 그 특징으로 한다. 
권한 이양은 학교의 운영 - 재정마련, 발전전략, 교사수급문제 등-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부터 개별학교의 운영자나 학교운영위로
이양되는 것으로 즉 "국가가 책임저야할 공교육에 대한 책무가 개별 교육기관이나 가족으로 넘겨짐으로서 효과적으로
'국가로부터 교육기관이나 가족에게로 전가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가 '혼자
독립한'기관으로서 성장하는데 실패를 하게되면 그것은 빈약한 지도력이나 교수의 질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학업성취도가 차이나게 되면 학부모의 도움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선택이란 원리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는 시장의 소비자처럼 이학교
저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선택한 결과는 모두 학부모가 감당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쪼개어 놓음으로서 국가는 정치적 권위는 물론 생산유형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써 자본주의의 신뢰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력이 큰 시기에 전반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특권을 주기 위해 공공지출 비용을 줄이는 길을 찾을
것이고, 그리하여 생산성을 뒷받침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적의 조건을 자본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개혁은 1990년대 다양한 형태의 교육구조조정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한
구조조정의 방안은 '학부모선택', '학교 자율성의 강화', '정책결정의 공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 학구 4분의 3이상이 자율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안의 개혁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최근
부시는 사립학교에서 시험성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를 과감히 폐쇄하고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시키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바우처(Voucher)나 차터(Charter)학교로 대변되는 자율경영(self-management)학교란 흐름 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차터학교(협약학교)는 국가에서 제시된 수행성과의 기준에 도달할 책임을 학교에서 지는 대신 예산, 인사와
교육과정과 같은 영역에서 정책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이며, 바우처학교(교육구매권제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자녀에게 사립학교로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국가의 세금이
약정하는 한도 안에서 단위학교들이 특정한 자원이나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들을 잘 '경영'하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율경영학교에 주어지는 '선택'이란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개별학교'의
학생입학에 대한 선택권을 동시에 부여한다. 개별학교의 선택권은 대개 표준화된 국가시험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미국에서
국가표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로 유명한 링컨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95%이상이 GST(졸업표준시험)을 통과한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단위에서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학교의 발전전략이 개별학교장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 발전전략하에서 얼마나 성공적인가하는 문제는 재정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선택의 확장'이란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의 대부분은 학교가 가지게 됨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선택'논리가 대중화된 이후 교육의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보고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성취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일련의 개혁조치는 학부모의 선택권의 강화를 통해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 성적향상을 꾀하겠다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개별학교의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국가의 전략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줄이겠다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국가성취도시험과 같은 기제를 통해
'국가의 개별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일부 명문학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선택적 입학이 허용되면서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부터 소외된
학교는 그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질떨어지는 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학생
선발과정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다. 
1998년 제퍼슨(Jefferson)고등학교 교사, 노동자, 관리자들은 해고통지를 받아야 했다. 그들의 해고명분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시험결과 때문이었는데 그런 '질떨어지는 학교'를 만든 원인제공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질떨어지는 학교는 단지 시험성적의 결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구성, 재정지원, 학생의 성취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원인을 모두 교사의 자질문제로 환원함으로서 교사들의 해고를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선택의 자율성'내지는 '학교성적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
최근 한국의 평준화에 대한 조중동의 비판과 연이은 서울대의 학력저하 보도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 학부모의 선택권이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풍부한 계층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아니며, 선택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 학교장, 학부모에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는 국가표준시험과 학교단위 재정이란 방법으로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서 여전히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개혁은 일부나라에 국한된 개혁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자본의 축적양식의 변화에 더불어 세계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동 향━━━━━━━━━━━━━━━━━━━━━━━━━━━━━━━━━━━━


교사들 7차교육과정 불복종운동 돌입( 2001.6.4. 경향신문)

학생 개인의 수준별 선택교육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  이를 가르칠 교사들이 고교 서열화 등 ‘귀족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나서 정부와 교단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이 처음
초등1~2학년에 적용된 지난해부터  대화를 통해 수정 요구를 해오다 교육당국이 교단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자 서명·리본패용·농성·집회 등을 통한 불복종운동에 들어갔다.

   ◇반대운동 격화=교사들은 전교조가 중심이 돼 4일 부산지역 100개 고교의 교사 대표들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7차 교육과정
시행중단  및 수정 고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는 16일까지 지역별로 반대시위를 갖기로 했다. 특히 전교조는
17일에는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위한  전국16개 시·도지역 전국 교사대회’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다.
한국교총도 곧 회원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새 교육과정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교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평준화 해체 및 고교 서열화 우려=교원단체들이 전례없이 강력히 문제삼는 점은 7차 교육과정이 내년 고교에 도입되면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가 29년 만에 사실상 깨지고 고교가 서열화될 것이란 우려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과운영에 따라 서울시 고교는 내년부터 기존의 문·이과 대신
어문·사회·이공·생화학·외국어·예체능·직업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교총 조흥순 정책교섭부장은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결국 대학입시 과목을 많이 개설한 지역 및고교를 지원하게 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조남규 교육선전실장은 “2003년부터 도입될 자립형 사립고가  1등급이 될 것이고, 2등급은 외국어·과학고,
3등급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외국어  집중개설학교, 4등급은 일반고, 5등급은 실업·농어촌  고교로 서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부채질 논란=7차 교육과정의 골격 중 하나인 수준별  교육도 교단은 사실상 우열반 편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ㄱ고  이모  교사는“학생들에게 과도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명문대진학’이란입시경쟁 이전에
고교에서부터 우등반에 들기 위한 과외가 성행,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밖의 논란=7차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 기술과 가정과목이 ‘기술·가정’으로 병합됨에 따라 교육당국은 기술 및 가정 
교사에게기술·가정 과목 부전공 연수를 시행해 통합과목을 맡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기술과 가정은 학문의 기초 및
배경과 교과내용이  다르며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도 교사 자격이 구분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목 병합
폐지를요구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새  교육과정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상에 치중한 나머지 경쟁논리와
실용·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며“교단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차교육과정이란=학생들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하고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권한을 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2000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04년 고3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산위기(2001.6.1,대한매일 )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일 중대 기로를 맞았다.칠레가 예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우리측 양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FTA협상 결렬되나=지난 3월초 우리측이 FTA 양허안을 전달했고,칠레는 3월말까지 자신들의 수정입장을 담은 양허안을
보내오기로 했었다. 하지만 칠레측은 두달 가까이 양허안 전달을 지연하고 있다.
칠레측은 한걸음 나아가 우리측이 보내준 양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전산업에 걸쳐
예외없는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는 예외없는 무관세를 규정한 FTA 협상을 벌이면서 한국과는 무려 334개
품목에 예외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칠레측이 이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3년여를 끌어온  FTA협상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상이 자칫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칠레측이 3월말 양허안 전달을  어긴데 이어 여지껏 양허안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볼 때 협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鄭仁敎)연구위원은 “협상이 난항을 겪겠지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본과 싱가포르가 농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교역품에 관세를 철폐하는 FTA협상을 체결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 맞다면칠레와의
협상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얘기”라고 지적한다.

◇정부 대책은=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FTA 협상문제를 깊숙히 논의했지만 결론을내리지 못했다. 칠레측
사과,포도 등에 대한 관세부과는 농민의 반발을 감안해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FTA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이달중 고위관계자를 파견해 진의 파악에나선다는
계획이다.


보커스 의원, 한미자유무역협정 입법안 제출(2001.5.31세계일보)

미국 상원의 여소야대 변화에 따라 새 재무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맥스 보커스 의원(몬타나주.민주당)이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양국간 FTA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전망된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보커스 의원은 특히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 현재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무역협상에 있어서의신속 처리권한(패스트 트랙)'을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협상 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무위 민주당 간사의원을 맡고 있는 보커스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농산물과공산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미국과
한국의 원산지 기준 개선,  통관절차, 위생기준, 지적재산권보호 규정 등의 조정, 국제 노동보호 기준 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지지하고 있는 보커스의원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와
협상 때 대통령에게 패스트 트랙 권한을 주도록 하자는 법안을 조만간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FTA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및 식품 시장 접근
확대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한국은미국의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등 한국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조치를 약화시키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점 차이는 FTA 협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전망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미국내에서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의류 및 철강업계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이 손쉽게 받아들여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업인구 비중 한자릿수로 (2001.5.30 대한매일)  

해마다 농가인구가 35만명씩 줄어들고 있다.지난해에는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릿수(8.7%)로떨어졌다.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축산·화훼농가는 줄어들고쌀농가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 농 ·어업 총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진다.
(중략)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맞물려 타격을 입었던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쌀농사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반면,축산농가는 전체농가의 5.1%로 95년의 10.3%보다  크게줄었다.최근의 육류소비 감소 및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크게 감소한게 원인이다.

세계은행, 시위 우려 내달 회의 취소( 2001.05.22 세계일보)

세계은행(IBRD)이 반세계화 시위대의 가두시위를 우려, 6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연례 개발경제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IBRD가 스페인 경찰의 경비계획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가 열리면 현지 비정부단체, 무정부주의자, 분리주의자, 공산주의자 및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운동가를 합쳐 모두
3000명 이상이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캐럴라인 앤스테이 IBRD 대변인은 시위대가 바르셀로나를
경찰과의 전쟁터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경찰은 수천명의 시위진압 경찰을 투입하고 유럽 솅겐조약 지역내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위대의 입국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IBRD는 회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말했다.  


자료 1>━━━━━━━━━━━━━━━━━━━━━━━━━━━━━━━━━━━



다음은 지난 2001년 4월 23일-28일, 이태리 스폴레토에서 열린 UN 식량농업기구(FAO)의 개정된 국제사업에 대한 협상에
즈음하여, 54개국의 255개 시민사회단체(CSOs)들이 제출한 성명서입니다. 이들은 협상가들에게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으로
제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물들의 모든 종자는 누군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글의 전체내용과 조약 그리고 해설문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영국 농업생명다양성 연대 www.ukabc.org; 베른 선언 www.evb.ch/bd/food.htm
좀더 자세한 배경은 RAFI www.rafi.org; GRAIN www.grain.org; IATP www.iatp.org을 참조.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사안(IU),
소유권으로부터 우리의 종자를 자유롭게 지켜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작성한 내용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우리가 계속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재산권(IPRs)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 사안이 이것을 확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스폴레토에서 다뤄질 국제적 사안(IU)이 성공적인 협상으로 끝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과 관련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 식물유전자원의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기를 갈망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쟁점들에 주목한다면 협상은 당신의 손안에 있고 소수의
견해에 휘돌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는 협상은 전세계가 받아들여야 할 첫 사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곧 알게 되겠지만, 최종점검된 국제적 사안(IU)이 다음 FAO 회의에서 발표되도록 여러분이 협의회의 요청을
실행한다면, 사실상 그 날은 이미 온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 사안(IU)에 대한 협상을 결정하고 금년 11월에 있을 FAO 회의에
이러한 내용이 제출되고 이번 달 스폴레토에서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과 관련한 특별회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서에 여러분이 동의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가능성/ 이익분배/ 재정/ 곡물리스트와 같이 세계적 중요성을 갖는 내용들로서, 이러한 쟁점들은 식량안전을 위해 국제적
사안(IU)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접촉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다양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제한 메카니즘으로 기능 하는 생명유전자원들에 대한 접근성과
지적재산권문제는 국제적 사안(다자적 시스템)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려는 농민과 대다수 민중들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사안(IU)"이 없으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국에 가서는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련의 양자간 협정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의 주장은 여러분이 식량과 농업을 위해 본질적인 유전자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사안(IU)을 협상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이 제한하는 접근법이 담긴 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식량안전의 가장 본질적인 곡물 중 적어도 30종류가 포함되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농민권에 대한 조항 15를 재개방 할 것을 원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HR)의 식량협상권에 대한 내용을
추천한다.

서명
(서명에 참가한 전체 목록은 www.ukabc.org 와 www.evb.ch/bd/food.htm 를 참고하십시오)

                                         편역: 황순찬(천주교대안경제연대 간사)


자료 2>━━━━━━━━━━━━━━━━━━━━━━━━━━━━━━━━━━━

바르셀로나에서 제노바까지!

                                                      -아탁 뉴스레터 팀-
 
 
                               ○●○●○●
        
"모든 외채를 조건없이 탕감하라!'


오는 7월 20일- 22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곳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벨기에등 유럽 지역의 활동가 10만여명이 결집할 것이다.

                               ●○●○●○               

세계은행이 바르셀로나 6월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운동진영은 제노바에서 열릴 7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 운동진영은, 포트투갈, 프랑스의 도움으로 한명의 시위자도 없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세계은행은 보안상의
이유때문이라며 공식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철수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오래된 처방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는 취소되었다. 이것은 사악함을 알리는 신호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공백의 명백한 증거이다. 금융 퉁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아무런 계획도, 대안도, 아이디어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의 승리로, 제노바에서의 시위는 점점도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승리와 함께,
극우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탈리아에서는 '세로운 세계를' 위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선 싸움을 조직해야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19일 이주자들의 시위가 G8 회담을 환영(?)하며 열릴 것이다. 20일에는 회담을 결렬시키기위한 시민불복종 전략이 회의 개막과
함께 시도될 것이다. 21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이다.

전 유럽으로부터 올 버스와 기차가 세계의 정상들이 '모든 외채를 조건없이 탕감하라!'라는 명확한 진실을 들을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