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3단계로 나눠 추진  
[매일경제 2004-03-09 17:03:00] 

 
 외교통상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 선다.
이는 한ㆍ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 한 조
치다.

외교통상부는 FTA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FTA 체결절차 규정'을 만들기 로 하
고 이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규정이 제 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FTA를 추진할 때는 협상 전, 협상중, 협상 후 등 3단계
로 나눠 대상국가와 협정의 타당성, 협상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단계마다 민
간의견 수렴 절차를 두기로 했다.

또 FTA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대외경제장관회의로 하고 FTA 체 결 과
정을 맡을 FTA추진위원회, FTA실무추진단,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 를 새로 설
치하기로 했다.

협상 전에는 △FTA 추진 대상국에 대한 내부 검토 △국내 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 실시 △공청회 등에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상국을 결정한 뒤 국
회 설명, 산ㆍ관ㆍ학 공동연구(필요시) 등을 거치게 된다.

협상단계는 △협상 추진체제 구성 △협상안 준비 △협상 진행 △대외경 제장관
회의 및 FTA 추진위원회 심의 △협상안 결정 △협정 가서명으로 이뤄진다.

협상 후에는 △정식 서명 △대국민 홍보 △보완조치 △국회 비준 동의 등 조치
가 이어진다.

한국의 첫 FTA인 한ㆍ칠레 FTA는 협상 초기부터 제기됐던 '왜 하필이면 칠레인
가'라는 물음이 국회 비준절차까지 이어졌다.

일단 파트너가 정해졌으면 협상에 치중해야 할 상황에서 '칠레 논란' 소모전으
로 시간이 낭비된 것이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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