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FTA 별 효과 없다" ‥ KIET, 無用論 제기 파문 
  
2004. 3. 9. 한국경제 이정호 기자  dolph at hankyung.com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사
실상의 '유예론'을 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국간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FTA로 
인해 대일(對日) 수입이 늘어나면서 시장 잠식과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ㆍ일 FTA는 내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이미 작년 12월과 올 2월 두 차례 
정부간 협상이 진행된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9일 '한ㆍ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
는 보고서를 통해 "대일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저(低)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기존 산업경쟁력 차이로 인해 한ㆍ일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서 1% 미만 낮은 관세를 무는 품목의 
수출비중은 2000년 49.2%에서 2002년 56.3%로 7.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 이상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31.7%에서 23.1%
로 급감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대일 수출품 대부분이 수년 내에 무관세 또는 1% 
미만 관세만 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극히 미매해져 관세 측면에서는 
한·일 FTA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품목별 수출은 식료품과 섬유류를 제외하고 전기ㆍ전자ㆍ기계류는 대일 경쟁
력 열위로 수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전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섬유류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국내 산업 쇠퇴로 수년 내
에 수출 증대 효과가 사라지며 식료품 역시 소비 성향 차이 등으로 급격한 수
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ㆍ일 양국간 무역관계만을 생각
해 FTA를 체결하면 일본 기업에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
다.

현재의 한ㆍ일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간 FTA 체결은 '대일 수입 증대→국
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및 하청 중소기업 공동화→중소기업 매출 감
소 및 도산'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보다 시장이 넓은 중국으로 편향될 가능성
이 높아 한ㆍ일 FTA 체결로 인한 일본발(發) 투자 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
라고 전망했다.

김학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ㆍ일 FTA가 수출 증대보다는 중소기업 경
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공동 기술 개
발, 기술 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협상을 한ㆍ중ㆍ
일 FTA나 한ㆍ중 FTA 체결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