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대내·외 병행해야..한.일도 우려"  
[Moneytoday 2004-02-16 14:41:38] 

 
 [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동의가 막
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협상은 국가간 뿐 아니라 국내 이익집단
과의 논의가 병행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됐다. 
유현석 중앙대 교수는 16일 '한.일 FTA와 한국농업' 이라는 주제로 aT센터에
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일 FTA협상도 경제적 결과와 관계없이 많은 집단들이 
관여할 것이 예상돼 한.칠레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현재의 한.일 FTA협상은 국내 협상 없이 국가간 협상만 앞서가는 
기형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며 "한.일 FTA반대 규모는 한.칠레 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한 도덕적 정당성까지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한.일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농산물 수출로 580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최세균 농촌경
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구조, 교역구조,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우리나라 농
산물이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
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의 농축산물 가격은 돼지고기의 경우 우
리의 1.84배, 밀감은 2.31배, 포도는 3.95배, 사과는 1.23배, 오이는 2배, 토
마토는 2.47배, 무는 2.96배, 배추는 1.7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최고 1.90%포인
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는 "일본과의 FTA는 우리의 GDP를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0.82∼1.90%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
지만 이는 모든 산업의 자유화 등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
제조건의 상당 부분이 충족되리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
다. 

배성민기자 baesm at 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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