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협상 시작 "농업 등 모든 분야 자유화" 합의 
[속보, 기타] 2003년 12월 22일 (월) 17:55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 한국과 일본이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 40명, 일
본에서는 후지사키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30여명이 참석했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원칙 합의=양측은 이번 한·일 FTA를 통해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
의했다. 관세 철폐 이행기간도 가급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상품무역분과, 비관세조치분과, 서비스무역투자분과, 기타 
무역 이슈, 분쟁해결분과, 경쟁협력분과 등 6개 분과 설치에 합의했다. 양국
간 기술·마크 등을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분과 설치 여부는 추후 협상을 통
해 결정키로 했다. 



양국은 이런 큰 틀 아래서 2차 협상을 오는 2월23~25일 도쿄에서 개최하고, 앞
으로 2개월마다 양국을 번갈아가며 세부 협상을 진행한다는 협상 일정에도 합
의했다. 
정부가 한·일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체결돼 있고,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교역이 전체 교역의 45%를 넘어 조만간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이 FTA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005년 계획대로 한·일 FTA가 출범하면 전 세계 GDP의 17%에다 인구 1억
7000만명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30억~408억달러
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에서 부품과 설비의 수입이 늘어나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장
기적으로는 일본의 투자와 기술 협력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GDP를 2.88%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
는 전망이다. 

◆자동차·전자 등 걸림돌=산업별로는 섬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는 어느 정도 
수출 증대가 기대되지만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기계·전자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한국 내 관세는 8%인 반면 일본은 무관세여서 관
세 철폐는 일본 차의 한국 수출 증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계 분
야도 현재 일본의 일반기계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거의 제로 수준인 데
다 별다른 비관세장벽도 없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자제품 역시 한국의 대일본 제품 관세율은 8.0%인 데 비해 일본의 대한국 제
품 관세율은 0.8%에 그쳐 역시 일본에 유리하다. 이런 분야가 협상의 걸림돌
이 될 소지가 많은 현실이다.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은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최고 10년까지 연장하고, 세이프가드 관세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4억달러의 대일 흑자를 보이고 있는 농업 부문은 한국이 유리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일 FTA 협상이 체결되면 밤·토마토·김치 등 
10개 품목에서 연간 5800만달러의 수출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종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