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번 : 韓.日 FTA 제1차 협상결과-외통부 |
| 글쓴이: 연합인포맥스 |
등록: 2003-12-23 11:32:27 |
조회: 799 |
[전문서비스] 韓.日 FTA 제1차 협상결과-외통부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12월 23일 (화) 08:57
한·일 FTA 제1차 협상결과 □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간 FTA 체결을 위
한 제1차 협상을 가졌음. -오늘 협상은 지난 10.20 방콕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회담에서 양국간 FTA를 2005년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금년 중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임. □ 오늘 협상에서 양측은 협
상그룹의 구조, 향후 협상일정 등 협상의 절차와 추진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으
며, 협정문 및 양허안 작성방향 등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였
음. □ 오늘 협상은 우리측에서 본인(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20
여개부처 에서 약 50여명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끼(藤崎一郞) 외무심
의관을 수석대표 로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오늘 협상 결과를 간략히 말
씀드리겠음. ㅇ 먼저, 양국은 지난 10월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
이 포괄적이고 실 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WTO
협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ㅇ 둘째, 양국은 분
야별 협상단위로 6개의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인정 협상 분야
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간 확인작업을 거친후 결정키
로 함. - 6개 협상분과 : 상품무역 분과, 비관세조치분과, 투자/서비스분과,
기타무역 이슈분과, 분쟁해결분과, 협력분과 -협상분과 대표는 관계부처 국
장, 심의관급에서 담당함. -단, 상호인정 협정분과 설치문제는 사전 확인이 필
요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점검후 확정키로 함. ㅇ 셋째, 양국은 2005년에 협
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원 칙을 재확인하였음. -이
에따라 양측 대표단은 평균 2개월을 주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협 상
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협상은 2.23-25간 일본에서 열릴 예정임. □ 이
상으로 간단히 제1차 협상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이제부터 질의 응답시간을 갖
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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