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양허안 2004년 9월까지 제시 
[속보, 정치] 2003년 12월 08일 (월) 21:12 
 
 정부는 2004년 쌀 재협상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쌀개방 양허안을 제
시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통과시켜 2월초에는 발효시킬 방침이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방문 성과와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쌀 재협상은 내년 9월까지 윤곽
이 마련해야 한다”며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이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과정에서 쌀은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를 유예받았으나 2005년 이후 쌀 개방에 대해서는 내년중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이에 대해 “WTO 규정상 3개월간의 검증 기간
이 필요하다”면서 “9월까지는 사실상의 최종 양허안이 WTO에 제출돼야 한
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개도국 지위는 유지돼야 하
며 잘될 것으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FTA 비준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추가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FTA국회비준 저
지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및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DDA농업협상 이후로 FTA 처리
를 미루라고 요구했다. 

/ lmj at 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