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협상 붕괴위기 
[속보, 정치, 세계] 2003년 12월 10일 (수) 12:12 
 
 (::칸쿤 합의 실패이후 선진-개도국 입장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
이 제네바에 모여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각료회의 합의실패로 교착상
태에 빠진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재개를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진전
을 보지 못 하면서 DDA 협상이 붕괴위기에 처했다.
카를로스 페레즈 델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9일 기자회 견을 갖고 
“칸쿤회의 실패 이후 12월 15일까지 협상재개를 위한 타협안을 마련키로 했으
나 협상재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 며 “실질적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
고 있다”고 밝혔다. 카스 티요 의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간 입장차가 
여전해 ‘극 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는 15일 협상재개는 물건너 
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티요 의장은 내주 협상재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는 2005 년 1월 1일까
지 DD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비관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한이 지켜질 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며 “내년초
까지 공통분모를 찾기 위 한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경우 아예 향후 협
상 기반을 상 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 칸쿤회의에서는 관세상한선과 농업 보조금 폐지 문제를 놓고 치열한 
의견대립을 벌인 끝에 개발도상국 진영에서 정부조 달 투명성 등 이른바 ‘싱
가포르 이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회원국간 입장차가 DDA 협상붕괴 위기를 재촉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미국
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회원국들이 서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탓
에 DDA 무역 협상은 관심 대상에서 멀 어져 있다. 게다가 특히 미국이 라틴 아
메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나라와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다
자간 무역 협상의 중요성이 갈수록 무시되고 있다.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