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외환위기 불러올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즉각 중단하라!


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년 3월부터 미국경제가 증시의 하락 행진으로 침체에 빠졌고,
미국 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이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중동의 터기,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하여 세계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남미의 외채위기, 90년대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초국적 금융자본은, 이제 세계 어디든 마음껏 들락날락 하며
이윤놀음을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범위를 점점 넓히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를 후퇴시키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세력인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IMF 위기도 80년대 계속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94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성립,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자유화·개방화의 효과였습니다. 외국자본이 몰려
들고, 재벌은 이를 이용해 과잉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이윤율이 하락했고, 재벌의 부도가 이어


지면서 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외국자본들은 재빨리 철수하였습니다.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유입된 자본은, 투기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전 산업의 노동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IMF와
김대중 정권이 내린 처방은 어떠했습니까? 외환의 유출입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허용하였습니다. 결국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인 초국적 금융자본을 다시 몰려들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구조조정 3년이 지난 오늘, 경제위기가 극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외환-외채위기, 97년 동아시아 위기,
최근의 터키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의 원인은 동일한 것입니다.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고, 그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남미에서처럼 주기적인 외환-외채위기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투자협정에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내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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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화 개방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권이 내뱉은 말,말,말...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는, 국내에 투자된 외자가 급작스럽게 빠져나갈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 950달러 중 70%가 외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투자된 외자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첨예한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어떠한 제한을 두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안하고, 투자를 했더라도 빨리 빠져나갈 것이다.
이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도 않좋은 것이다. "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 '기술을 이전해라', '내국인을 몇% 이상 고용하라' 등 사사건건 조건을
붙이면 어느 누가 투자할 생각을 하겠는가? 
외자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퇴각을 못하도록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 외국인이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나라'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