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한국 車산업에 악영향"-오토포럼 
[속보, 경제, 증권] 2003년 11월 27일 (목) 15:54 
 
 [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자동차산업
에 악영약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사공목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주최한 '코이라오토
포럼(회장 정창영)'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미
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중소형차의 경우 2.5~5%이내, 대형차의 경우 
오히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자동차의 품질경쟁력 역시 일본 자동차에 비해 아직도 크게 뒤
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한일 FTA 체결시 한국의 현행 관세 8%(일본은 무세)
가 철폐되면 일본차는 약 9.2%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해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공목 연구위원은 또 “일본의 경우 비관세제도도 그다지 존재하지 않아 비관
세장벽 철폐에 따른 대일 수출 증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유
치 등 산업협력측면에서도 중국 투자붐으로 관세가 이미 제로인 일본시장 진출
을 겨냥한 대한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다수의 일본 부품업체
가 한국에 투자해 한국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형 그린필드 투
자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한일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
본시장 진출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기업차원에서는 노사안정을 통
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개발력(환경, 차세대 자동차 등) 향상
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본시장에 맞
는 마케팅을 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차원에서는 산관학 공동대
응체제를 구축하고 자동차분야의 민감도를 감안해 여유있는 관세 양허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자동차 부품산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준인증 조
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김재범 교수도 "한일간 FTA의 경우 경쟁력에서 앞서는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에 의한 긍정적 영향을 받
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 등은 자유무역지대
의 설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국장은 '한국의 FTA 추진정책과 과제'라는 주제 강연을 통
해 "FTA 확산에 따른 무역 전환 효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발주자로서 FTA
를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할 필
요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FTA가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제거 등에 초점이 맞춰
졌으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윤국진 기
아차 사장, 이영국 GM대우차 수석부사장, 윤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 등 자
동차업계 사장단과 FTA 담당임원, 그리고 코리아오토포럼 회원 등 총 100여명
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인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코리아오토포럼에 불참했다. 업계는 검찰이 이날 오전 현대캐피탈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전격 단행함에 따라 김 부회장이 이를 의식해 대외활동을 자제한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at 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