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농산물시장 점진적 개방 의견일치 
[외교통상부] 2003-11-24 18:22:00 
 
한ㆍ중ㆍ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쉬운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하기
로 의견을 모으고 3국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정 세부원칙에 대한 공동연
구 추진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발표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한ㆍ중ㆍ일 다자통상국
장회의에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지난 
달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 결과 등을 
비롯해 아세안+3 틀 속에서의 한중일 협력, 지적재산권보호, OECD 철강고위급
회담, 신조선 협정 등이 주요 의제로 토의됐다. 


이 회의에서 WTO, DDA협상과 관련 우리나라와 일본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급
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중국은 신규가입국은 가입 
당시 많은 의무를 부담했으므로 DDA 협상에서는 경감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3국은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가 무역자유화를 위한 
보고르선언을 중간 평가하는 임무를 띠고 있음을 감안해 한국에서의 APEC 회의
가 최대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그 외에도 ASEAN+3 틀 속에서의 한ㆍ중ㆍ일 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OECD 철강고위급회담 및 신조선협정, 3국간 어업협력 분야에서도 3국간의 협력
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중국측에서는 이 샤오준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일본
측에 서는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성 경제국장 및 하야시 히로카츠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