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제] 2003년 10월 22일 (수) 09:45 
 
 [머니투데이] 정부가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동의비준안의 연내 국회 통
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총선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본격화 등으로 비준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칠레 
FTA가 지연될 경우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한 한일 FTA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
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연내 통
과가 녹록지만은 않은 상태다. 
◆연내 통과 "총력전"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측에 설명회를 갖는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낮 국회의장단, 저녁에는 4당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
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시장연설에서 한 칠레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
를 당부해 힘을 실었다. 정부는 한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가 결정되면서 FTA 
체결이 반드시 농가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연내 통과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비준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FTA, 한 싱가포르 FTA 등 다른 FTA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터라 한 칠레 
FTA 비준안 통과에만 마냥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 시한이 내년말로 잡혀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저항이 총
선 후에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APEC(아시아태평양 경
제협력체) 회담 후 4당 대표들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연내 비준안 통
과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본다"며 "무엇보다 FTA 이행 특별법 등 농가지원책들
이 갖춰지고 있어 농민들이나 국회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필요성엔 공감..접근은 미적지근 국회 상임위는 아직 조심스럽다. 총
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안 처리 등 굶직한 현안이 놓여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통일외교통
상위 민주당 간사인 김운용 의원측은 "FTA 자체는 찬성이지만 정부의 지원안
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 관계자는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된 농가 지원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서 비준안 검토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칠레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고 있
다. 한나라당 임시 간사인 박원홍 의원측은 "대체적으로 연내에 통과시키는 쪽
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부진하던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FTA 이행 특별법에 명시된 FTA 기금 규모를 높이는 선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욱 의원측은 "FTA기금 규모를 현재 8000
억원선에서 1조2000억원선으로 인상하고 국가보조 비율을 60%로 높이는 선에
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개별 의원 별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어서 관련 상임위가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각당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외교
통상위는 오는 27일,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부터 정기국회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