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계] 2003년 10월 22일 (수) 15:39 
 
 '이라크 파병과 BIT 협정 무관' 암시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미국은 22일 한미투자협정(BIT)의 최대 난관중
하나인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해 한국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으면 BIT협상에 나
서지 않을 것이라고 무역대표부(USTR)의 웬디 커틀러 북아시아 담당 대표보
(補)가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커틀러 대표보는 에이미 잭슨 한국담당 부대표보와 커트 통 
미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미 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에서 이렇게 못 박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스크린 쿼터 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
지를 보임으로써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표시했
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
은 지난 19일 미국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
다고 약속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그러나 '이라크 파병결정이 BIT 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융통성을 보이지 않거
나 이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시키면 협상이 어렵다"고 못박아, 미국이 파병 결
정과 BIT 협정 체결을 별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BIT 협정체결을 앞두고 한국에 ▲기술적 표준의 중립성(기술적 표준 지정
시 정부가 특정기술을 강요하지 않고 중립적 역할만 취함) ▲IT 발전에 걸맞
는 IPR(지적재산권) 보호체제 구축 ▲규제 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 사항을 요
구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보는 스크린 쿼터 비율조정 전망과 관련, "늘 융통성을 보여왔는
데 추가로 비율을 조정할 용의도 있으나 이는 정부측과 얘기하겠다"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