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
역협 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개시키로 했다. 두 정상은 쉐라톤호텔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FTA 체 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
시키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양국
이 금년 내에 정부간 FTA 체결 교섭을 개시해 2005년 내에 실질 적인 교섭을 
마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
은 ‘한·일 사회보장협정’의 실질 합의이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에
서 “한·일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 발표될 수 있도록 양 정
부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며 “협정 체결 을 통해 사회보장
세의 이중납부가 방지됨으로써 양국간 경제활동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는 뜻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일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기체결 추진 △ 
양국간 일일생활권 조성 을 위한 노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또 일일생활권 조
성을 위해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는 한편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운항 추진의 재확인, 관계당국간 협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투자·개방과정 투명성 확보 중
요” 노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서 “농업은 유연성 필요” 지적 20일 오후
에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 회의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두 가지 주제가 중점 
토의 됐다. 정상회의는 WTO DDA협상에 대해 정치적으로 강한 지지를 표명할 필
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정상회의 17번째 순서로 발
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WTO DDA협상에 대한 강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농업부문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농업 분야만큼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
라의 개방대책과 관련, “93·94년도에 대단히 어려웠던 시 기였으나, 개방을 
통해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구할 수 있었다”며 “98년 이후에 투자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유무
역협정(FT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칠 레간 FTA가 한국 
국회에서 비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일본·싱가 포르 정부와
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과정에서 투명성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투 명성의 확보를 통해 문제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회의 기업회
계 수준 높일 제도적 틀 마련 노 대통령,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성
화 위해 중요” 노 대통령은 미국·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아 등 3개국 정상
과 함께 1그룹에 속해 토론에 참여했다. 노 대통령은 뉴질랜드 위원으로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 다.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
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거래가 없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며 “알지 못하면 믿
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거래를 못하기 때문 에 투명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
업이든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정부도 확고한 의지로 이를 뒷
받침해 나가야 되며 시장 스스로도 투명해지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면서 “한
국은 지난 98년 이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
고 그 중에서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투명성 강화를 높이 평가한다” 고 말했
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M&A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한데 
이어 집단 소송제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업회계 수준을 미국 수
준 정도까지 높이 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적인 틀의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업 스스로의 노
력, 정 부의 엄격한 법 적용, 은행의 역할, 신용평가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에이펙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
다. 노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에이펙을 통한 무역과 투자
의 자유화, 에이펙 내에서의 경제·기술 협력, 에이펙의 경제와 안보의 연계 
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러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진정으
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에이펙에서 행 한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