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2일 채택할 최종보고서 내용은 양국간 FTA가 서로의 경제발전과 지역평화 및 
번영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정부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고서에 담긴 한.일 FTA 추진 기본 원칙은 ▲포괄적 FTA ▲실질적 자유화 ▲
상호이익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및 지역경제통합 모범 등으
로 요약된다.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가 추진돼야 하며, 관
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
범과 중소기업,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의미있고 실질적인 자
유화를 추진하고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가급적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
다. 

또 한.일 FTA는 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해야 하며, 다
자무역체제를 보완하되 WTO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고 공동연구회는 지적했다. 

공동연구회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8차례 회의를 열어 양국간 FTA 체결이 단기
적으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간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교역 및 투자가 확대돼 1억7천만명의 인구에 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통관, 상호 인정체제 구축을 통한 인증절차 
간소화, 무서류 교역 등으로 기업의 거래비용도 크게 줄어들고 투명하고 개선
된 투자환경이 마련돼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업계간 경쟁 및 협력으로 과잉투자가 해소되고 산업 구조조정, 경제개
혁 촉진,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
다. 

200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일 FTA 체결시 한국
의 대일적자는 단기적으로 19억-43억달러 확대되고 GDP도 0.21-0.33% 감소하
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64억-98억달러의 수지개선 및 GDP 1.1-3.9% 확대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KIEP의 2000년 연구자료는 중장기적으로 GDP는 2.88% 증가하겠지만 대
일수지는 4.4억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도 한국
의 대일 적자가 25억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정부는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검토한 뒤 정상간 합의를 거쳐 협상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 가전, 기계 등 일본과의 FTA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FTA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
로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한.일 관계는 산업구조와 정서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아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
성이 높다"고 말했다. 

kong at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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