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결렬뒤 美등 통상압력 강화 움직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결렬로 미국등 선진국의 
무역압력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경제에 상당한 ‘후(後)폭풍’이 몰아
닥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
고, 올해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예상보다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
은 다자협상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르고 있으나 한국은 한·칠레 FTA비준마저 늦춰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등 세계조류에서 낙오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칸쿤회의가 결렬된 뒤 미국은 개발
도상국등을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찰스 그래슬리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칸쿤회의 합의 실패 직후 “국제무역정책
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위원장으로서 칸쿤회의에서 각국이 취한 태도
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협상상황을 토대로 앞으로 FTA를 체결할 나라
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하원의원들은 17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4개
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행정부에 모든 수단을 사용해 시정할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대외의존도가 29.2%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 회생에 ‘결정적’ 역할
을 담당하는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월에는 25.8%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파업 등의 영향으로 5월에는 3.6%로 떨어진 뒤 8
월 현재(확정치 기준) 10.4%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뿐
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예상보다 훨씬 낮
춰 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5.5%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올 예산대비(추
경기준) 2.1% 증가한 117조54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경
기대응에 너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전망치 5.5%
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로 보인다”며 “올해도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시기를 놓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 at 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