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선언 2차 초안발표


‘개도국 유지 여부’ 최대 관건

다음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채택할 선언문 2차 초안이 24일 제시되면서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국내 농업의 사활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카를로스 카스티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 이름으로 제안된 이 수정안은 농업 협상의 핵심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있어,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목표치를 높이는 반면, 개도국은 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 수정안의 내용과 의미=수정안은 지난 13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합의한 절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의 쌀 수매자금과
같은 감축 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감축 폭과 이행 시기를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 또는 논농업 직불금과 같은
허용보조는 2000~2002년 기준으로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하되, 앞으로 감축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도국은
최소 허용보조 감축의무를 면제해 준다.

관세 감축의 경우 개도국은 기존의 우루과이라운드방식(단순평균감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품목(우리의 경우 쌀)도
허용했다.

◇ 협상 전망=이 수정안은 앞으로 한차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칸쿤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선언문
내용으로 확정될 것이 확실하다. 각료회의가 끝나면 세부 원칙 수립을 위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하는 지리한 협상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규정하는 새 라운드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는 만큼 농업 협상도 결국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 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때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 입각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원국과 다자간, 양자간 양허협상을 벌여 이를 관철해 내야 한다.

◇ 국내농업 파장과 정부 대응=우리나라가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내 농업은 사실상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그러나 농업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다른 개도국 이나 선진국 등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오스트레일리아·중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재학 기자 jhchin at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