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중]      2호    2001년 3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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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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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증시 폭락, 세계적인 대불황의 예고인가?

박하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정책위원)



지난주 미국의 대형우량주 30종목으로 이루어진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가 주간단위로는 가장 많은 포인트하락(821포인트 하락)을
기록하였다. 증시하락이 작년 최고치에서 60%이상 하락한 나스닥의 첨단기술주에서뿐만아니라 대형우량주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지난주에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일본계은행의 부실우려로 미국증시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증시를 짓눌러오던
미국기업의 이윤율하락 및 수익악화전망에서 일본경제의 붕괴가능성이라는 또다른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아시아위기가 러시아, 브라질로 옮겨붙어 세계적인 대불황이 얘기되던 98년 가을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98년 가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98년 세계경제가 대불황으로 진입하려 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저금리-증시부양을 통한
불황탈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요소이다). 이와 거의 동시에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주식 붐이 일면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은 나스닥, 코스닥 등 첨단기술산업 주식이 포진해 있는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99년과 2000년 초반까지 각국에서 인터넷
산업, 인터넷 장비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산업, 반도체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들 산업에서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무수익 과잉투자가 진행되었고, 전세계의 '20%'(특히 미국의 자산계층)는 높아진 자산가치에
기초하여 과소비에 탐닉하였다. '신경제'와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기술산업 성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격차)'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3개년 동안 매년 30%이상 늘어갔다.
그러나 금융투기는 붕괴하기 마련이다. 인터넷 산업을 중심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이윤이 예상되지 않자
폰지(금융피라미드)상태에까지 빠져든 첨단기술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기거품이 붕괴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이제 이 주식시장의 붕괴는 첨단기술주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인 대형우량주로까지 전염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대형우량주의 하락과 첨단기술주 시장인 나스닥의 추가하락으로 500대기업 주가지수인 에스앤피 500 지수는
전년 최고치에 비하여 25%이상이 하락하여 '20% 하락'이 기준이 되는 '불황시장'으로 87년 이후 최초로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90년 초 4000선에 접근했던 니케이225 지수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2000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이 지수가 12000선이 무너지면서 새로 조성되는 주식투자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지급보증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00년 말 40-50%이상 주가가 하락한 '개발도상국'(한국의 주가하락은 특히 심각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차원에서 2001년초 다른 국가와는 달리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이제 다시 다른 나라의 하락행진에 동참하고 있다)과는
달리 주가하락이 그리 크지 않았던 유럽국가들도 최근 몇주사이에 주가하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가지수도 2000년 최고치에 비하여 약 20-30%가량 하락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의 증권시장 주변에서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면서('그린스펀 효과'), 금리인하를 통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현재의
경기하강이 V자 모양의 단기침체에 머물 것이라던 낙관적인 분위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인하폭이 0.5%라면 시장(금융투기꾼들!)이 실망할 것이고 이례적인 0.75% 인하가 되어야 현재의 폭락행진이 멈출 것이란다.
그러나 이도 문제의 신속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팽배해 있다("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하는 신속한 정상화를
약속하지 못한다", 3월 19일, 로이터통신). 
이런 주가하락에서 예고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과연 미국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희망사항대로 '신경제'하의 짧은
순환적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90년대 금융세계화를 통한 노동자와 제3세계 착취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윤율저하경향의
관철의 표현으로서 1930년대 같은 세계대불황이 될 것인가. 이후, 이에 대한 민중운동 진영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시선집중 ──────────────────────────────────

'가난한 자, 약도 먹지 말아라?'

3월 5일에서 13일 사이, 프레토리아의 고등법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제정한 의약품과 관련 물질에 관한 법률 개정안(Act 90)에 대한 것으로서, 이
법령이 WTO 위반이라고 39개의 제약회사들이 제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남아공이 이 법령을 개정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그
나라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적 문화와 엄청난 AIDS/HIV감염율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3천4백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AIDS/HIV감염자 중, 95%가 개발도상국에 존재한다. 남아공으로 봤을 때
AIDS/HIV감염자는 전체 인구 4천만명 중에서 4백3십만명 이상에 이르는데, 특히 남아공 군인 3명 중 2명이 감염자이며, 임산부의
2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나라의 예상수명은 10년 전에 비해 20년 가까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놀라운 AIDS/HIV감염율이 남아공의 오랜 인종차별적 통치와 결합되어 주로 흑인으로 구성되는 빈민층은 AIDS/HIV감염증의
진행을 방해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약물들이나, 수많은 AIDS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에 접근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예로, AIDS를 치료하기 위한 3단 요법에 드는 비용은 현재 연간 미화 3,500달러 정도에 이르는데,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GNP가 1,500달러에 불과하다. 여기에 AIDS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결핵약, 항진균제
등을 포함시킨다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해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은 약값의 대부분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독점적 판매권한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앞에서 이야기한 법률을 통과시키게 된다. 법률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주요한 골자는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Ralph Nader에 따르면, "(생산원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에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을 70-95%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가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 특허권자의 사전동의없이 그 특허권을 국내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며, 병행수입은 세계시장의 약가 차이를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물 대신 다른 나라에서 더 값싼 같은
약을 수입해오는 것이다. 이것은 각종 국제법과 국내법,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독점방지법' 등에 근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8조(강제실시권)와 6조(병행수입)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개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WTO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남아공을 제소한 것이며, 제약회사에게 그 정치자금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미 정부도 또한 이에 적극 지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AIDS/HIV감염증과 관련된 보건의 문제는, 비단 의약품 가격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빈민들에게는 태아에 대한
수직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만한 의료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며, 제왕절개술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분유를
태워먹일 물이 없어 모유를 통해 또다시 감염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여타 건강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아공의 AIDS 문제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것의 한축으로 특허권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호문제도 있는
것이다. 의약품의, 제약회사에 의한 상업적 권리를 더더욱 강화하는 지적재산권과, 좀더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요구와 필요가
아니라 상업적 이윤에 의해 개발/생산/유통되는 현재적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정혜주(민중의료연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정책위원)

동향 ────────────────────────────────────

WTO, 반세계화 NGO 시위예고 긴장(2001.03.16, 경향신문)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화  반대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0)들의 대규모 시위 예고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대한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베른선언’ 등을 비롯한
‘反세계화’  단체들은 WTO가 내주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시위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WTO본부 뒤편에 위치한 레만호수와 인접해있는 공원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서비스 협상이
"부유한 나라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WTO의 비민주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중략)
WTO는 내주부터 서비스와 농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진행돼온 협상내용을 총점검하는 중간평가회의를 열고 추후 협상범위와 일정,
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뉴라운드 출범은 물론 오는 11월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도하 각료회의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WTO의 핵심
주도국들이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WTO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하생략)

프랑스 농민운동가 보베 집행유예 선고(2001.03.16, 경향신문)

지난 99년 유전자변형(GM) 벼를 파손한 혐의로기소된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48)가 15일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법원은 또한 보베를 2년간  보호관찰하에  두기로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반(反)세계화 운동의 기수인
보베는 99년 6월  자신이 이끄는 과격 농민단체 농부연맹(CP) 회원 2명과 함께 몽펠리에의 한 농업연구소에 들어가 GM 벼
모종3천개를 파괴했다.
법원은 2명의 공범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3명에게 벌금과 배상금으로 총 34만프랑(약 6천만원)을 내도록
지시했다. 보베는 법원 판결에 대해 "미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밝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어떠한 것도 GM 농작물이  위험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베는 99년 8월 프랑스 남부 미요의 맥도날드 신축  공사장에 난입, 기물을  파손한 일로 3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남부 
로데즈에서  시위 도중 공무원 3명을일시 인질로 잡은 일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는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기간에 미국에 원정, 반 세계화 시위를 주동했고 올해초 반  다보스 세계사회포럼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GM 경작지를 파손,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최근에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반군 지도자인 마르코스
부사령관을 만나기도 했다.

칠레, 이달말 FTA 수정 양허안 제시키로 ( 2001.03.16, 경향신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인 정부는 사과.배 등 일부 과일에 대한 논의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쪽 양허안을 칠레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칠레는 이 양허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께
자신들의 수정 양허안을  한국정부에보내기로 했다.
한.칠레 FTA 협상의 한국 실무 책임자로 칠레와 협상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정우성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우리쪽 양허안을 칠레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양허안에는 ▶사과.배 등에 대한 양허 내용 논의를  WTO 농업협상 이후로  미루고 ▶쇠고기와 기타 과일 등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적용하며 ▶한국의 노지생산 포도와 출하시기가 겹치는 칠레산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를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한국 농업의 어려움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 쌀은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하생략)

 남아공 대통령 ‘에이즈 비상사태’ 선포거부(2001.03.15 경향신문)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4일  값싼에이즈(AIDS)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음베키 대통령은 의회 답변에서 "비상사태는 필수적이지 않다"며  "다른 방도가있는데 굳이 그럴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동맹의 토니 레온 당수는 그동안 음베키  정부가  무용한 법률에만의존한 채 에이즈 치료제 확보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토하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해 왔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관계없이
자국내에서  값싼  에이즈치료제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음베키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허가를 얻어 염가 보급용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지난 97년 제정된 법이 시행되면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비상사태요구를 일축했다. 이 법은 의회를 통과했으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남아공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만간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남아공은 전체 인구(4천500만여명)의 10%를 넘는 400여만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임신부와
신생아의 에이즈  감염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4.17 국제 농민 투쟁의 날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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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은, 브라질 MST 소속 농민 19인이 대량학살된 것에 대하여, 1996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비아 깜페시나 2차 회의 동안
진행되었던 '국제 농민 투쟁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비아 깜페시나(국제농민조직)은오는 4월 17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가들과 함께할  '국제 농민 투쟁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아 캄페시나의 요구입니다.

저가 수입 반대!
우리는 농산물을 싼값에 수입하도록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정책을 반대한다. 이는 지역의 빈곤과 기아를 증가시키고 식량
생산을 파괴한다. 우리는 여성, 남성 농민을 슬럼가의 주민 혹은 노동강도 높은 공장에서의 불법노동자로 만드는 정책에
반대한다.
우리는 WTO가 시장 자유화를 강요하는 매우 반민주적인 기구임을 고발한다. 자유무역협정과 WTO는 국내 생산을 수출집약적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수백만 농민들과 원주민을 파산에 이르게 한다.

식량주권 사수!
비아 깜페시나는 농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공식인 식량주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식량주권은 안전을 위해, 농민이 기반이되는
농업을 위해, 건강한 작물의 다양한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토지 개혁을
재활성화하며, 농산물 생산의 산업화를 중단하고, 과잉공급을 막기위한 시장규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아 깜페시나는 국가보조금과 내수의 5%한도에서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각국은 수입에 대항하여
자신의 식량생산에 대한 전적인 권리 가져야 한다. 비아 깜페시나는 식량 생산과 판매에 관하여 WTO가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주장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명 특허 반대!
우리는 농민에게, 소비자에게 그리고 환경에 위험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반대한다. 우리는 생명특허와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도록 만드는, 단종의 종자를 낳는 '죽음의 종자'를 반대한다.이는 농민들이 다국적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며, 생산으로부터 농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 옹호!
종자에 관한 농민의 권리는 오랜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류가 농업을 창조한 이래 존재해 온 것이다. 우리는 항상
종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자원의 영원한 재생과 개량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에서의 유전 자원을 지켜왔으며, 농민들의 지식체계는 생물학적 풍부함을 창조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특허는 철폐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유전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다른
법률적인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
'죽음의' 종자, 그리고 농민들이 자신의 종자를 재생산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사한 기술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viacampesin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