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제] 2003년 07월 16일 (수) 11:23 

 
한미 영화계 물밑 접촉 중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정부가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에서 미국
이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분리해 별도로 협상하는 방안을 사
실상 공식화했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16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의 '스크린쿼터-
BIT 분리 방안' 발언과 관련, "미국이 (별도 논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스크
린쿼터 문제를 BIT 체결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이 분리 처리 문제를 
놓고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국과 미국 영화계 등 이
해 당사자들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놓고 별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
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별도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논의될 지
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
제"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998년부터 우리 나라와 BIT 체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
재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문제를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우
리측은 이를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영화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우리측이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을 철회함에 따라 2000년 10월 이후 BIT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미국과의 BIT 협상 재개와 관련, 김 국장은 "아직 협상 일정이 잡힌 것
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0년 협상 당시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
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고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제외한 형태의 BIT
가 연내에 체결될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jsking at 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