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III 관련 집회시위관리대책 (경찰청)
< ASEM 행사관련 집회시위대책 >
□ 전 망
○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민간단체 포럼」(공동대표 최열)
「WTO반대 국민행동」(공동대표 정광 훈) 등 국내 NGO 들은
- ASEM이 '선진국 위주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반발, 국내외 NGO와 연대하여
- 10.20, ASEM 회의장 주변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집회(장소미정)를 계획하는 등
○ ASEM 기간중 각종 NGO들이 행사장,숙소주변에서 불시 소규모·동시다발
적인 집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
□ 예상상황
○ ASEM에 NGO의 의견전달, 집단적인 의견반영 요구
- 회의장, 숙소 집단진입 기도, 집단적 행사방해 우려
○ 인권·인종차별·환경·노동·민중문제 등 사안별로 특정 회원국에 대
한 항의 시위 예상
○ 기타 행차로상 도로점거로 인한 행사차질 우려
□ 대 책
○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집회시위 일체불허방침
- 무최루탄 원칙에 따른 신집회시위 대처요령 준수하되,
- 특별치안강화지역 핵심관리, 불법집회는 초장강력대처
<대책기구 구성>
○ 국제행사관련 폭력시위대비 필요성 증대
- 시애틀, 워싱턴, 다보스, 프라하 등에서 폭력사태 발생
- 10. 1부터 경찰청에 ASEM 지원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원대책본부는
- 행사관련 집회시위를 총괄 조정·관리
- 특히 국내외 NGO의 연대행동에 적절히 대처
- 관련부처 협조, 해외 NGO 시위꾼은 입국거부 조치, 체류기간중 불법
시위자는 강제출국 요청
<기본방침 >
○ 행사장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회시위 일체불허
- 집회장소 선정단계부터 NGO와 긴밀히 협조,
- 행사장 주변집회시위 자제,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 창출당부
○ 집회관리 종합대책실과 현장지휘본부 운용, 빈틈없이 집회시위 관리
<세부관리지침 >
○ 모든 시위에 대하여 '무최루탄 원칙'의 신집회시위 대처요령」 준수
- 평화적 집회시위는 여경·교통위주로 유연하게 관리
○ 그러나 불법시위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
므로 초장부터 강력대처 예정
※ 시애틀, 프라하 등 국제회의시 극단적 폭력사태 발생
○ 특히 특별치안강화지역 핵심관리
- 1·2·3차 차단선을 설정하고, 지역구분 책임관리
-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차, 조명차 등 특수진압장비 운용
- 불법·폭력시위자는 즉각 검거, 연행
○ 한편 도심권 핵심지역에 적정규모의 기동타격대를 운용, 행차로 확보와
더불어 도심시위 관리 (광화문, 종로등)
<민중대회대책 >
○ NGO와 민주노총 등 단체는 '新자유주의적 세계화반대'를 민중대회의 主
이슈로 함
하지만 금번 ASEM Ⅲ는
① 아시아·유럽간 교류와 협력강화,
②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③ 한반도 안보상황 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협조를 추구하고 있어,
시애틀, 프라하지역에서 개최된 WTO, IMF 회의와는 달리 NGO의 입장에
배치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굳이 국가이미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까지 회의장 주변에서 민중대회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행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집회시위 자제를 주최측과 협의중
- 경찰과 협의된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여경 5개중대 운용예정)
- 부득이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불법집회시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예정
○ 대중교통수단 무정차 운행 검토
- 필요시 서울시와 협조, 회의장주변에 위치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을
잠정폐쇄예정
※ 10.19∼21, 행사에 직접영향을 주는 상황발생시나 정보입수시
지하철역 3개소(삼성·선릉·청담), 버스정류장 6개소
- 무정차 운행하는 경우 다음 정류장에 충분한 임시수송버스를 배치, 행
선지로 수송지원(무료)
○ 수도치안 인력지원
기간중 발생하는 특별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경력을 단계적으로
서울에 지원할 예정
※ 기동대 100여개 중대, 경찰관(여경 500명 포함) 1,300여명 수준
2000.10.11 22:23
(* 위 글은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npa.go.kr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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