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美, 美 `농업보조금' 철폐 논의 압력 
[연합뉴스] 2003년 06월 02일 (월) 09:15 

 
(상파울루 =연합뉴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6개 정.준 회원국 농업장관
들은 1일 중남미와 카리브해 34개국을 포괄하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
설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및 농업관세 철폐 문제를 주요 의제
로 다룰 것을 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서 열린 메르코수르 농업장
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폐막에 즈음해 FTAA 창설에 따른 
공동입장을 정리한 뒤 이 같이 요구했다.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지급과 농업관세 문제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논
의 의제로 우선 상정한 뒤 그 결과를 FTAA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메르코
수르측은 FTAA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농업 정책을 먼저 토의하자는 입장이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브라질 농업장관은 회의 폐막뒤 배포한 별도 성명에
서 "메르코수르 정.준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FTAA 창설 실무협상 과정에서 먼
저 논의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과 농업관세 등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정책은 FTAA 협상이 개시된 이
래 지금까지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현안으로, 미국은 당초 FTAA 협상 의
제에 이들을 배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중남미 경제대국으로 FTAA 협상의 주도
권을 쥔 브라질이 협상 불참을 무기로 들고나오자 종전의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주 브라질을 방문한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05
년 1월 북미와 중남미 경제권을 통합하는 FTAA 체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
로 재확인했으나 브라질측은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정 체결을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양국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음
을 시사했다. 

브라질 당국은 미 정부의 막대한 농업보조금 정책 및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까
다롭게 만드는 환경.보건 기준 등 관세외 다른 무역장벽이 브라질 농산물의 미
국시장 진입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이의 제거를 촉구해왔다. 

미국의 의도대로 FTAA 체제가 출범하면 라틴아메리카 제조업계의 65%와 농업계
의 56%만이 대미(對美) 무관세 수출 혜택을 받게 된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FTAA 체제 출범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
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될 FTAA 체제가 출범하면 8억 인구의 역내 국내총생산
(GDP)은 11조5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지역 경제블록으로 지난 94년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현재 브라질과 아르헨
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 정회원국과 칠레, 볼리비아 등 2개 준회원국
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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