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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번 : [연대메시지] 일본으로부터 온 연대성명서
글쓴이: 국민행동 등록: 2000-10-07 14:32:16 조회: 819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문화제>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오늘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 동지들 여러분!

  또한 신자유주의 거센 폭풍이 전세계를 몰아 부치는 속에서 이에 맞서 힘찬
투쟁하시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KOPA)>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일본땅에서 일한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일한투자협정 NO! 긴급캠페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올해 3월, KOPA와 민주노총 대표분을 모시고 도쿄에서 일한투자협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4월에는 우리 대표를 서울에 파견하여 KOPA가 주최한
한일투자협정 반대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여름에
일본의 노동조합과 일한민중연대운동을 추진해온 여러 단체와 동지들로
<일한투자협정 NO! 긴급캠페인>을 발족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9월 22일-24일까지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의 모리총리와 일한정상회담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자리에서 일한투자협정을 올해 안으로 체결하기위해 노력하며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양국 자본가들의 교류모임인 <FTA 비지네스
포람>을 설치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말할것 없이 일한투자협정의 위험성은 
1) 그 내용이 초국적 자본의 권리만을 최우선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한일간 
복사판이란 것,
2) 더군다나 이에 <노동문제 해결에는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이른바<진지조항>을  들어넣으려는 것,
3) 그리고 이 <진지조항>이야말로 일본 자본과 경제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노림이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노동운동의 전투성을 
무장해제하려는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일한 양국정부는 이 투자협정 체결 후 가까운 앞날에 일한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한일간의 제국주의적 재편을 기반으로 중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나아가서는 ASEAN까지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FTA를 확대하고 아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일한투자협정 속에서 <진지조항>만을 없애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MAI를 기본모델로 한 <일한투자협정> 자체와 신자유주의를
아시아 전역에, 그리고 전세계에 확대하려는  <일한투자협정>을 그
근본으로부터 반대하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합니다.

  일본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대통령은 일본 자본가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도 많이 변화됐다. 올해 들어와서 전투경찰은 최루탄을 한번도 쏘지
않았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없어졌다. 노조의 폭력적 행동이 국민적 지지를
못받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과연 올여름의 호텔.롯테나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대탄압은 다른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였겠습니까!  일본 히라누마.통산부장관도
[한국정부가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노사문제란 장애를 넘을려고 여태까지 보지
못한만큼 진지한 자세를 보인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땀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일한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들이 진행하는 <21세기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의 정체라는것을 명백히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일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9월 21일,민주노총,
KOPA, 민중대회위원회에서 발표한 <김대중대통령 방일규탄 성명서>안에 담겨진
<새롭고 평등한 한일관계를 정립할 투쟁>으로 여러분들과 동지적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월 20일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서울행동>과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우리 동지들을 파견하고 11월 17일에는 도쿄에서
<전태일열사 분신항의 30주년, 일한투자협정을 반대하는 일한노동자
연대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양심적 노동자, 민중들이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반대 목소리를 서서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더 굵직하게 조직하여 일본의
노동자, 민중 목소리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언제나 KOPA와 한국 노동자, 민중들 편에 서 있습니다.
일한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싸워 갑시다.

 투쟁!


 2000년  10월 8일  

일한투자협정NO! 긴급캠패인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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