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산책> 한.일 FTA 어디까지 왔나 
[속보, 경제, 산업/기업, 세계] 2003년 06월 02일 (월) 09:21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바로 자유
무역협정(FTA) 문제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한.일 FTA를 둘러싼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
다는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초까지만 해도 한.일 FTA 얘기가 나오면 극도로 조심스러워 했던 정부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고,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호용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엽합회 등의 주
최로 최근 열린 한.일 FTA 토론회에서 "FTA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외
교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수단이며, 4강 외교파트너중 여건이 성숙한 
일본과의 FTA 체결은 한반도 안보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TA가 관세장벽을 허무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의 안보 및 평화 유지에 아주 요긴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안 국장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대일 수입품목 중 상당 부분은 관
세율에 비탄력적이거나 우리의 산업구조에 따른 기본적인 수입수요를 이미 반
영하고 있어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수입급증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
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7월부터 5차례 열린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FTA의 경제
적 효과를 검토하고, FTA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양국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로의 기본 입장도 확인했다. 

관세 분야의 경우 점진적 철폐와 특정 분야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에 접근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양국은 또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비관세조치(NTM)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양국
의 비관세조치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기업
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외에 별도로 양국간 FTA가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6건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작
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건설업, 비관세조치, 과학기술 분야
에 있어 협력 방안이며, 연구결과는 FTA 협상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한발짝 더 나
아가 일.아세안 FTA 등에 따른 한국의 불리함 등을 이유로 FTA 협상에 조기 착
수하자며 사실상의 압박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FTA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
는 독특한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는 과장된 반면 경제, 정치외교적 이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실무진이 FTA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공동 발표문에 관련 내용이 꼭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kong at 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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