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주간 fax신문 '사회화와 노동' 67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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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을 일본에 매각하려는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한일투자협정과 공공부문노동자 투쟁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채권단이 제시한 3500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포함
하는 구조조정안을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우자
동차가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다시 무덤에서 꺼
내 부관참시하듯,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던  회사의 부도를 내겠다
고 공갈을 치면서,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한덩이가 되어 노
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우
자동차 인수의 유력한  후보자인 GM의  사전적인 구조조정 동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저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로서 정권과 자본은 새로운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에 대
한 비난을 강화함으로서 구조조정을 강제해 나가는 효과와 아울러 
초국적 자본에 한국의 대기업을 매각하는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우자동차  사례와 같이, IMF의  공황심화정책에 
의해 한국의 알짜기업이  초국적자본에 매각되고, 구조조정정책으
로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97년 경
제위기 이후 보편적 경우였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구제금융을 담보로 한 IMF와 맺은 협약에 의한  반강제적 집행에
서,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다자간, 쌍무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한전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7일의 한전노동자  파업찬반투표 
이후 국회 산자위에서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을  통과시킬 것
으로 예상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
고 있다.(국회파행으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또한 
철도노조는 "24일 파업에 돌입하는 전력노조와 다음달 8일 파업에 
돌입하는 도시철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27일∼29일 3일간 조합원 찬
반투표를 실시해 다음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공권력으로 침탈
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공공연
대 지도부의 국회 앞 단식천막농성과 26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 투쟁은  12월 초
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선언하고 있는 12월 초순의 총파업투
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2일의 공공부문노조 대표
자의 국회앞 농성돌입과 26일 대규모  집회, 30일 공공부문노동자 
공동행동의 날 등의 공공부문 공동투쟁과 같이 현재  집중되고 있
는 공공부문투쟁을 현재의 한일투자협정 체결과정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한일투자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한일양국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투자예외조항의 리스트작성작업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렇게 작성된 예외조항 리스트는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
국이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은 최소한 10년은 보장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외국인기업
을 내국인기업과 차별할 수 없다는 내국인대우조항과 관련하여 일
본 외무성 담당자는 최근 '전기', '통신', '운송', '방송' 등과 같은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투자룰에 대한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프로세
스 즉 일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에 열려있지  않은 부문을 열라는  이 내용은, 협상 
중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일본 사회운동의 공개요구
에 직면하여 서면으로는 제출할 수는 없지만 말로는 얘기할 수 있
다고 언급한 데서 나온 내용이다.
   우리는 이즈음에서 지난 9월  김대중대통령의 일본 방한  당시 
한국의 방송시장을 2004년까지 100%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한
도 철폐와 관련한 노동정국으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지금 공공부
문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현 정권의  민영화공세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때 전세계  초국적기업들 중에서 해외지사
가 가장 많았던 대우와 국내 최대재벌 현대가 내려않는 마당에 민
간기업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는 명분이 없다.  굳이 소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