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속보, IT] 2003년 05월 23일 (금) 03:00 

 
한동안 잠잠하던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미국이 WTO 서비스분야 한미 양자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공식
적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정부나 여당에서도 잇따라 스크린쿼터제 축소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미국은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서비스분야에 관한 한ㆍ미 양자협상에서 영화상영 서비스 분야를 비롯
해 라디오ㆍTV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투자협정
(BIT)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해 영화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한미 경제계 오찬 자리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영화업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영화업계가 한국영화를 좀더 많이 수입한다면 한국 정부가 영화업계를 설득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유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달 초 WTO에 제출한 서비스분야 1차 양허안에 영화분야를 제외하는 등 영화단
체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스크린쿼터유지의 입장을 보였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도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쿼터제를 지켜나갈 것을 거
듭 밝히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해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영화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글의 공룡"이라
며 "스크린쿼터제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문화연대 한 관계자는 "경제 부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발언을 흘리고 있다"며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화주권의 상징
이 된 스크린쿼터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정기자

박현정 (befriend at 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