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한반도 안보 정착효과"  
[속보] 2003년 05월 22일 (목) 17:53 

 
무협·전경련토론회 "투자·조달등 포괄추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반도 안보정착을 위한 정치
·외교적 관계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은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의 주최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일 FTA 토론회에서 “일본은 
한반도 안보정착을 위한 4강 중 하나로 한·일 FTA 체결은 경제적 관계 강화 
외에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한·일 FTA는 구조개혁 촉진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충격이 되도
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 등 
전 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외 분야를 최소화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을 채택하는 등실질적 
시장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 실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 대외적으로
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라고전제하고 “한
·일 FTA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 “상당수 대일 수입품목은 관세율에 비탄력적이거
나 우리의 산업구조에 따른 기본적 수입 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관세율이 점진
적으로 철폐되면 수입급증 우려가 크지 않다”며 “민감도가큰 품목은 이행기
간을 최대한 확보하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동아시아내 한·일
의 위상을 감안할 때 양국간 FTA가 실현되면 다른 나라들이 합류하려 할 것”
이라며 “한·일 FTA는 동아시아 FTA 실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지역통합에 주도적으
로 나서면 미국으로부터 동북아 경제블록 형성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한·일 FTA 정책을 수립할 때 미국·중국·기타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정책의 기본 방향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계명대 교수는 한·일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이해득실
을 따져 신중히 접근하는 한편 ▲무역 불균형 ▲일본의 관세 및비관세장벽 철
폐 ▲투자 자유화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전자 분야는 수출증대 효과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양국간 경합 분야
에서는 무차별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음극선과 액정모니터 등은 일본 제품이 국
내시장의 40％를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한국은 일반강,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및 특수강의 교역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며, 반도체는 양국간 교역에 대한 영향은 적겠지만 일부 품목
의 경우 국산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은 협력업체 구조 재편으로 1, 2차 중소하청 및 계열사업 축
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기반산업과 관
련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사업기반 축소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이종훈 중앙대 명예총장, 김진현 무
역협회 객원연구원,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 안
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필수 기자/pilsoo at 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