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장의 일체화'로 한국을 내부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한일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킬 뿐인
한일투자협정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보도가
있어왔고, 한일자유무역협정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빠져든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일본도 투자협정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후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OECD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과 WTO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자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통산성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24일 서울에서 합동세미나를 열어 한일간에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와 투자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소들이
합동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이 한일 양국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이고 보면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은 양국정부의 입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투자협정에 관해서는 98년 10월 이후 몇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하여 그 체결이 임박해 있다고 하고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마무리로는 약
10-15년을 잡고 있다고 한다.
체결이 임박해 있는 한일투자협정과 10-15년 이후 종결될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자유화/개방화만이 살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한미/한일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를 포함한 일체의
개방화/자유화는 선이라고 한다. 자유화/개방화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결국에 가서는 각국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개도국의 자유화/개방화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과
개도국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고, 각국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한국경제는 OECD가입으로 상징되는 섣부른
개방으로 IMF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IMF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자유화/개방화로
부익부 빈익빈은 극도로 심화되었고, 국내 금융기관, 기업, 공기업은 초국적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가고 있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또다시 위기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일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이름으로 진행될 자유화/개방화도 마찬가지이다.
60년대 이후 단 한해도 대일무역수지흑자를 내지 못한 한국경제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대일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어서 '일체화된
시장'에서 내부경제식민지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자본의 진출로 한국노동자에게 양질의 고용기회가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이 허구라는 것은 '진지규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1999년 4월 4일자에 의하면한일투자협정에는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진지(眞摯)규정'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안은 ▲ 기업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한다, ▲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자세로 중재에
임한다, ▲ 이런 조치가
자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대우'로 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은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나왔는데, "한국은 특히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 세제감면 등은 물론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투자기업에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즉 투자협정 체결과 그 이후 유입될 일본자본으로 인한
고용기회는 무노조-저임금-무쟁의 상태에서 '착취당할 기회'일 뿐인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미국 및 한국의 '포용정책' 및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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