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무역전쟁 심화 
[속보, 정치, 세계] 2003년 05월 14일 (수) 12:48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미국을 비롯한 13 개국이 유럽
연합(EU)의 유전자 변형식품(GMO)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EU 집행위원회(EC)는 즉각 “불필요하고 잘
못된 조치”라고 반발, 미국과 유럽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졸릭 대표는 “EU의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규약을 위반한 것”이 라며 “우리
는 EU가 WTO의 규약과 EC의 권고를 수용해 GMO의 안 전성을 받아들이기를 5년
간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무책임한 언사로 
공포가 조장돼 세계 생명 공학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굳이 EU를 거론하며 WTO에 GMO 수입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EU가 지
난 99년 이래 역내 소비자의 건강을 이유로 GMO 수 입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
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이 EU의 전례를 따라 GMO 수입을 금지할 경
우 미국 농업에 큰 타격 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에 천문학적 액수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경고한 
EU와의 협상을 위해 GMO를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U는 지난 7일 WTO 결정에 따라 해외 판매법인에 대한 감세혜택 과 관련, 미국
에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 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
치에는 대표적 GMO 수출국인 캐나다와 아르 헨티나를 비롯, 호주, 이집트, 칠
레, 콜롬비아, 멕시코, 엘살바 도르 등 12개국이 동참했으며, 이들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시작하려는 의사를 가진 나라들이다.

김성훈기자 ta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