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방미] 한-미 주요 경제현안  
[정치] 2003년 05월 11일 (일) 18:20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간 경제 현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양국간 통상확대 및 협력강화방안은 물론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등 세부적인 통상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상회담에서는 원로적인 입장에서 양국간의 통상증진 방안을 협의하
고 대신 장관급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통상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
래서 재계는 오는 14일 예정된 양국간 재무장관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한·미 통상 현안 중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사안
은 바로 하이닉스 문제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
원이 채권단의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
이다.

정부는 하이닉스 상계관세 문제에 대해 관세유예 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측을 설득해 최종 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을 최대한 끌어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문제가 준사법절차에 해당되기 때문
에 하이닉스 실정 등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수준에 그칠수도 있다. 

한편,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율=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이 8%로 미국 수준인 2.5%보다 매우 높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또 배기량 기
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특소세율에 대한 단일화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내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세율 때문에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관세인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어젠더(DDA) 협상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산 철강 고율 관세=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및 관세율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측은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 조치가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한·미 투자협정=한·미 투자협정(BIT)는 해묵은 과제이다. 하지만 투자협정
은 양국이 서로 투자에 관한 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문제
인 만큼 중요하다.

한·미간 양자 투자협정의 최대 걸림돌은 스크린쿼터다.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지난 2000년 이후 3년째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와 국내 영화업
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협정은 우리 내부의 문제로 진전되기 어
려운 상화”이라며 “우리가 스크린쿼터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한 미국측은 투
자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