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혜택, 타당성 검토거쳐 전면 재조정 
[연합뉴스 2003-05-04 09:20:11] 
 
내달초 자유구역운영방침 최종결정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경제자
유구역 입주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및 노동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의 채택여부
와 범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면 재조정된다. 
특히 새 정부가 지난해 결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재
검토 과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당초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외국기
업들을 유치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
다"며 " '동북아위'가 이달중 항목별로 혜택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
여 시행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자유구역 운영안은 입주기업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시 중장기
적으로 발생할 감면과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인지
에 대한 분석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부실한 상태여서 재검토가 불가피하
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7월중 지정.운영을 시작할 경제자유구역제도를 완전 무효화할 수
는 없지만 새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을 수행하는 핵
심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무는 재정경제부에 
맡기고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중심으로 '그랜드 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자본은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업성을 우선으로 진
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대혜택은 이미 진출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
과하다"고 말해 특구내 외국인학교, 외국병원 진출 등 외국인거주편의를 명분
으로 추진되는 '준서비스개방'에도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유구역지정은 인천,부산,광양 등에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자유구역
외 각종 특별구역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부여될 혜택을 구역특성에 맞게 선
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총량제'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유구역혜택 재조정'과정에서 주요 외국기업이나 노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제자유구역이 불필요한 혜택을 '남발'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중 검토작업을 마무리 한 뒤 다음달 5일께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경
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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