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제목 Textarea size config ■ ■ ■ IMF/세계은행을 폐쇄시키자! - 워싱턴 행동 참가기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민행동 정책위원) "나는 IMF/세계은행과 대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 기구들을 개혁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도 않았다. 나는 쥬라기 시대에나 어울릴 이 낡은 기구들을 폐쇄시키기 위해 이 곳에 왔 다" -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월덴 벨로 이번에는 "IMF와 세계은행"이었다. 4월 16일 일요일, 워싱턴에 모인 수만의 시위대들은 그들에게 '문을 닫으 라'(Shut Down)고 요구했다. 새벽 5시부터 시위대들은 IMF와 세계은행 건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봉 쇄하기 위해 시내로 일제히 모여들었다. 팔과 팔을 서로 묶어 크고 작은 교차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고, 인 간사슬을 만들어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하려는 각국 대표단들의 출 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시위대들에 막혀 WTO 각료회의 개막식을 진행시키지 못했던 시애틀의 경험이 너무 쓰라렸던 것일까? 각국 대표단들은 이미 새벽 4시부터 회의장인 세계은행 건물에 모여 들었고, IMF·세계은행 춘계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시위는 실패했다!' 워싱턴 발(發) 기사의 제목 들은 일제히 이렇게 씌여졌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주도한 '50년이면 충분하다' 네트워크의 소렌 앰브로즈 는 "우리는 회의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저지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호일 뿐입니다. 그 구호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IMF/세계은행, 그리고 WTO로 대표되는 '비 인간적인 세계화',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세계화'를 막아내고 전세계적 정의 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환·금융위기를 빌미로 제3세계에 강요된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 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위기를 치유하기는 커녕, 금융시장 개방·노동시장 유연화·민영화 등을 강요하여 제3세계 국민경제를 파탄시켰으며, 말 그대로 빈곤만을 '세계 화'시켰을 뿐이다. 그래서 'IMF/세계은행 폐쇄', '세계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인도, 남아공, 필리 핀, 태국, 멕시코 등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워싱턴에 집결할 수 있었다. 이번 4·16 워싱턴 시위는 작년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던 'WTO 반대 투쟁' 이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각국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해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임을 점 점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IMF/세계은행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미국의 시민·민중들에게, 제3세 계에 강요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얼마만큼 재앙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이 해시키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워싱턴 시위의 커다란 성과이다. 즉, 제3세계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IMF/세계은행의 문제를 매개로, 북반구 와 남반구 민중들이 공동의 목소리와 행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 가 큰 의미를 지닌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도 이번 워싱턴 시위에 참가하면서, IMF 만큼이나 초국적자본의 이윤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했다. '지구의 벗'이란 환경단체의 한 활동가는 워크숍에서, "투자협정은 환경, 인권, 노동권을 파괴하며, 그 이면에서 초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다"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국민행동'과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했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국제민중연대투쟁의 많은 성과들에도 불 구하고, '세계화 반대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화반대세력을 분열시키고, 대중들의 불 만을 잠재우기 위해, NGO와 노동조합들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구 속으로 포섭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수십명의 NGO출신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 젝트가 NGO와의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IMF도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기구의 명칭을 [구조조정향상기구]에서 [빈곤감 축 및 성장기구]로 바꾸면서,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IMF/세계은행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폐 지하고, 국제적 '구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NGO의 자선사업 에 불과하다. 즉, 자의적인 NGO 구호활동에 근거한 빈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공공서비스 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프로그램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WTO/IMF/세계은행 등에 대한 어설픈 '개혁론'은 오히려 그것의 정 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시켜줄 뿐, 민중들의 삶과 권리의 향상에는 하 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WTO/IMF/세계은행 등 세계화의 주도자들이 NGO 및 노동조합 포섭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입장의 정립과 대응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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