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자치발전 '7대 저해요인' 유형별 감사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감사원이 지방자치제 시행 10년만에 전국 지 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종합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실한 면모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자제 시행 이후 가장 고질적으로 지적된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격차, 무분 별한 사업추진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가운데 지방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도 심각 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과 방만한 예산 운영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상 규정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약 등을 이유로 무 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0년 이후 165개 사업이 취소.중단되는 바람에 이 미 집행된 4천209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의 취소.중단 사유는 ▲법령상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거나 ▲ 관계기관의 사전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사 업을 추진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실제로 서울시 성동구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구역 으로 지정된 부지를 사들였으나 사업이 불가능 해짐에 따라 부지 매입비 61억 원만 날렸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홍릉공원 안에 정보화도서관을 짓기 위 해 실시설계 용역까지 맺고도 허가를 받지 못해 용역비 13억3천만원을 낭비했 다. 또한 대형사업 추진시 반드시 거쳐야할 투자심사를 회피하거나 심사결과를 무 시하고 강행하다가 중단되는 등 22개 지자체에서 24개 사업으로 740억원의 낭 비요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는 영상문화 시설 설치와 학생회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조성공 사 등에 237억원을 투입, 주차장 공간부족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추가 재 원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237억원이 사장되기도 했다. ◇기관.자치단체간 협의없는 개발 = 국가계획과 지역별 계획간 손발이 맞지 않 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 사업지연 등으 로 예산 낭비는 물론 불신을 낳은 사례도 많았다. 서울시 서초구는 구립 납골당을 건설하기 위해 10억여원을 들여 충북 청주시 소재 부지를 사들였으나 청주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부지 매입 비 10억여원이 묶이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충청남.북도간 서로 연계되는 병천∼오창 지방도의 경우도 충북에서는 2008년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충남도는 착공조차 하지 않아 상당기간 (4년 추정)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를 총사업비가 아닌 시설별 사 업비로 산정해 행자부의 심사도 없이 추진하다가 재원부족으로 중단, 부지 매 입비 등 107억원을 사장시켰다. 경남 남해군은 광역상수도(하루 1만t)을 공급받아 용수공급이 충분한데도 환경 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아 고현 지방상수도(하루 950t) 건설을 추진하고 있 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자부는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심사를 무시한 241개 사업 에 대해 교부세 108억원을 지원하고 5천779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해 국가 기간관 엇박자 행정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심.과시.낭비성 사업 졸속 추진 = 민선 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청사나 체육 시설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짓거나 무분별한 지방축전 개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추진된 25개 지방청사 중에서 21개가 행자부 심사면적보다 많게 는 41.2%나 컸고 단체장실 면적도 평균 기준면적보다 평균 1.9배 크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시는 행자부 심사 면적인 5만6천216㎡보다 41.2% 더 큰 7만9천424㎡ 규모로 건립했으며 부산진구는 심사면적인 1만3천223㎡의 배를 넘는 3만5천978 ㎡ 규모로 짓기도 했다. 체육시설도 경기도 고양시 등 27개 시.군에서 법정기준(5천∼1만5천석)을 훨 씬 넘어선 규모(5천400∼4만1천311석)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했고, 2조564억원 을 들여 건립한 10개 월드컵 경기장중 서울을 제외한 9곳 경기장이 만성적자 에 허덕이고 있다. 2004년 기준 대구월드컵경기장 운영적자액은 31억원이고 인천은 19억원, 대전 12억원, 울산 11억원, 제주 4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각 지자체가 개최하고 있는 2004년 기준 1천178개의 축전 가운데 76%인 890개는 민선 이후 신설됐으며 2003년에 개최된 496개 축전을 표본조사한 결 과 226개(45.6%)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개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축전비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축전을 위한 별도 법인 을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3천860억원을 변칙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권 남용 `줄세우기' 부당인사 =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에 게 충성하는 직원들을 `줄세우기'하는 부당인사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은 인사법규를 어겨가며 특정인을 승진 임용하거나 지 방 공기업 등의 임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들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시는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평정 서열명 부 상위 순번에 배치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6급 6명, 7급 8명을 각각 5급과 6급으로 승진시켰다.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전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에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을,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선거실무본부장을 각각 임용하기도 했다. 서울시 중랑구는 인구가 50만명이 되지 않아 2급 정원이 없는데도 2005년2월 3 급 부구청장을 2급으로 임용하는 등 특정인을 정원에도 없는 직급으로 승진시 키기도 했다. 또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근무성적평점을 조작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례도 파악됐으며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에서는 관계 규정에 어긋나는 임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리직 보직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같이 빗나간 인사관행은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 등 인사시스 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견제기능이 상실된데 따른 것으 로 감사원은 진단했다. ◇수의계약 남발, 토착세력 `봐주기' 방만 예산집행 = 지자체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발주하며 토착세력과 연계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보조금 지급 행태도 다수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계약의 약 76%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과다하게 이뤄져 징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계약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 와 수의계약하고,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13건 (계약금액 119억원)의 수해복구공사중 43% 상당인 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을 맺었다. 전남 완도군은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 평점이 59.05점 으로 수의계약 대상(평가기준 90점)에 미달하자 평가항목 일부에 과다한 조작 (가점 형태)을 통해 97.7점으로 평가한 뒤 계약을 맺기도 했다. 경북 울릉군은 군 종합복지관 신축 명목으로 교부받은 특별 교부세 8억원을 임 의로 울릉군 재향군인회관 신축보조금으로 줬으며 전남 영광군은 임의로 설립 된 보훈단체에 보훈회관 신축 명목으로 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지자체 시행이후 내부 통제 기능이 약해지며 공 무원의 업무상 횡령, 내부정보 이용 투기,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이 심각한 수 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세입과 세출관리의 틈을 노려 기관이 받아야 할 과태료 등을 착복하는 가 하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지원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빈발했다. 강원도청 기능 8급은 KT춘천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폐기한 뒤 허위의 통신요금 목록을 이용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9천여만원을 횡 령했다. 경기도 과천시 보건 7급 공무원은 시금고가 변경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카드사 등에 알리지 않아 바뀌기 이전 계좌로 입금된 진료 수입금 8천379만 원 중 3천994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한 14개 지자체에서 관용카드를 부당 사용하거나 지출서류도 갖추지 않고 부 당사용한 1억2천474만원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 행정 7급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관용카드를 이용해 사적으 로 715만원을 사용한 뒤 체납 하천점용료 등으로 593만원을 받아 관용카드 결 제대금으로 메우기도 했다. 더욱이 경남 통영시 공무원은 관용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9차례에 결쳐 관용카드로 결제한 뒤 뒤늦게 갚는 등 관용카드 사용과 관련 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의 문화.체육행사가 빈번한데다 선심성 지역행사에 대한 편법지원도 이뤄지는가 하면 보조금 관리부실로 횡령 사고도 발생했다. 경기도 안성시 등 8개 지자체에서는 관내 통.이장연합회, 친목체육대회 등에 소모성 행사경비로 13억여원을 보조했으며 전남 영광군은 임의로 설립된 보훈 단체에 보훈회관 신축명목으로 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충북 보은군체육회 직원 은 군에서 받은 보조금 4억2천만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1 억1천251만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데 쓰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의 관광성 국내외 여행경비로 39개 지자체에서 73억여원이 부당하 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부분별한 해외여행에는 관공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업체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북 군산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공무원 445명의 업무관련성이 적은 관광지 시찰 위주의 해외여행 등에 2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경기 의 정부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공무원 16명 부부 해외여행경비 1억여원 을 포상금 예산에서 편법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세출.세입금 출납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클린 신용카드제 도를 도입,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극.편의주의적 행정행태 만연 = 법적 근거도 없는 민원 거부나 지연 처리 등을 이용한 부담금 징수 및 기부금 모집 등으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키도 했 다. 전남 전주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지연 처리하 는 사이에 용적률 강화(250%→180%)로 착수시기를 놓쳐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 했다. 충남 금산군도 입지기준에 적합한데도 민원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 행정쟁송 패소후 뒤늦게 승인해 공장설립을 지연시켰다. 이에 반해 61개 지자체에서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자에 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부담을 전가하기도 했다. 부산시 영도구는 2002년4월 주택건설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3개의 도시계획도 로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3억2천만원을 전가했으며 대전시는 아파트사업계획 을 승인하면서 진입로 3개 노선 공사비 15억원을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 토록 했다. 지자체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주거래 금고(金庫)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부 액을 평가항목에 넣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도 금고 취급은행으로부터 체육지원 육성과 지역경제발전 명목으로 41억여원의 기부금을 받는 등 16개 시도에서 최근 3년반동안 1천64억원의 기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자치단체의 이런 부담 전가는 사업 시행자나 서비스 기관의 사업비 올리기나 요금.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주민 부담으로 되돌려지게 됐다. 이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부민원 사전통지제 등 부당한 민원거부 방지시 스템 구축, 법적 근거없는 부담금 징수 및 기부금 모집행위 제재방안이 마련되 야 한다고 감사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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