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정부는 칠레와의 사상첫 FTA를 빠르면 상반기중에 성사시킨다는 방침아래 관계 부처간 내부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있지만 농민단체등이 거세게 반발하고있어 해법이 꼬이고있다. 21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를 맺을 경우 국내농민들 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 배 등 품목에 대해선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포괄적인 농산물협상후로 미루 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종전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칠레측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않고 강경하게 나올 경 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향후 정부정책의 대단히 가변적임을 시사했다. 한국정부는 칠레와의 FTA 협상을 앞당겨 추진하기위해 21~22일(현지시간)미국 LA에서 실무회담을 하기로해 농민단체등 국내이해관계자들이 신경을 곧두세우 고있다. 칠레측은 사과 배등을 예외로 할 경우 한국과의 FTA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있 어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칠레 FTA 고위급협의회 추진관련 설명회"에 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사과 배 등 5개 농산품을 향후 FTA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돼 불가피한 경우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부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칠레와 함께 특정 분야에 대해 관세 인하의 폭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 단체들은 한.칠레 FTA가 농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한.칠레 FTA 논의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현 정책간사는 "협상이 진행될 수록 양보하는 농업 품목 이 늘어나고 농업의 예상피해가 급격히 커지고있다"며 반발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3월 칠레에 사과 배 등의 논의는 열악한 국내 농업 환경과 농민 정서 등을 고려해 칠WTO농업협상 이후로 미루자고 했으나 칠레측이 타이 어 등 2백57개 공산품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와 양국간 협상이 1년동 안 표류해왔다. 이번 고위급협의안대로 사과 배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FTA가 체결될 경 우 일부 이중관세품목 및 단일고관세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관세가 10년안에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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