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졸업논문을 쓰고 있으며 반갑게도 저의 토픽과 관련된 좋은 자료가 많이실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좀 더 구할 수 있을까 문의 합니다. 1.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개발에서 특히 Regulation and Policy 부분. 건전한 정보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인터넷 범죄에서 포르노, 해커,아나키스트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인터넷 법과 정책 개발에서 한국정부가 제일 중요시 Regulation and Policy 분야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기대하는 level of success는무엇인지요? (예: 호주는기본적으로 copy right and pornogrphy 법과 정책부분에 많은 노력 중입니다) 2. 코리아 타임즈와 헤럴드에서 아나키스트, 해커등 인터넷을 이용한 저항그룹 과 네트 사회운동이 이 많이 늘어 간다는기사들을 보았는데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어떠한 법과 정책으로 대처 할 것이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웹 사이트 (state's undesirable cyber community)가 있는지요. 이 외에도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된 한국의 인터넷 법과 정책 계획이 있는지요? 3. 몇 해전 기사에 한국 노동 연맹 그리고 한 총년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찬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들을 구속 처벌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정책과 인터넷 법이 적용 되었는지요? 기존의 법을 인터넷에도 연계하여 적용 하였는지요? 4. 한국 정부가 원하는 인터넷 문화는 무엇인지? ( Western democray style의 Freedom of speech / expression 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요?) 5.한국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금 자료를 계속 수집 중이며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 해 죄송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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