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속보, 경제] 2003년 03월 31일 (월) 11:33 이라크 전쟁으로 온통 나라안 밖이 반전여론으로 시끄럽지만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사람으로써 우리농업인과 국민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적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참여정부의 농정 에 조그만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문이 있다. 농산물 수 출국이든 수입국이든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 익을 보장받기 위해 WTO 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결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개방을 하기 싫으면 회원국의 지위를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개방의 불가피성 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분야의 무역왜곡문제는 80 년대부터 GATT에서 협의해 왔던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기간의 협상은 마침내1995년 UR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들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포 괄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 농산물 시장 을 개방하기로 동의하였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국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책적으로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협상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 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의 시대를 맞았을 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있는 한 우리는 농산물 시장 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으로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에 이득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농산물분야의 협상은 2차 3차 산업부문과 연계하여 협 상이 진행된다. 그리고 모든 상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관 세화로 전환하고, 그후 고율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국내상품이나 외국 상품이나 동일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생산비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에 시장개 방 조건에서 똑같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중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쌀 생산국에 비해 많게 는 열 배에서 두세 배까지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저 관세로 또는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면 우리 쌀 생산농가는 더이상 쌀 생산을 할 수 없게된다. 비단 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에 걸쳐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우리 자 동차산업, 컴퓨터, 반도체, 조선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더욱 유리한 시 장조건을 접하게된다. 그들은 낮은 관세와 그동안 비관세 장벽으로 진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에 더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로인 해 더많은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 즉 농업부문의 피해는 타 산업부문의 수익 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얼마전 국민의 정부시대에 있었던 한중 마늘분쟁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결국 중국에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 마늘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 아야 했던 것이다. 영세농의 입장에서 마늘 값 폭락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강요 받게 되는 것이다. 비난 마늘 농가뿐만이 아니다. 외국산 과일의 수입은 국내 과일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격하락을 유도하여 생산농가의 폐업을 강압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농산물 협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다. 또한 국내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은 그들의 가계비 부담 을 경감시켜 준다. 즉 동일한 수입으로 더 많은 구매력을 확보하게 되어 그들 의 삶은 더욱 윤택하게된다. 따라서 WTO 농산물 협상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보 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오로지 피해는 농가에게만 전가된다. 한.칠레간 FTA(Free Trade Area) 협상만 하더라도 그렇다. 농업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자동차, 컴퓨터 기타 등등 남미의 새수출시장은 그 만큼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농산 물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된다. 모두 경제적 이득을 본다. 그러나 생 산 농가들만 막다한 피해를 입는다. 어떻게 해야 사회 경제적으로 공정한 것인 가? 국가 경제정책상 발생하는 부득이한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농가만이 스스 로 책임져야하는가? 이것은 사회정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득을 보는 그룹 은 아무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이득이 농업의 피해를 요구하고 있 다. 누가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국가정책은 이러한 unbalance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가 건강 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부 는 WTO 농산물 협상이 몰고올 우리경제의 득과실을 조율해야 한다. 기업은 농 업부문의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농업인 들은 마치 농산물 협상에서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듯 보이나 이것은 문제를 정확히 풀고 자신의 공정한 이익을 얻기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 히려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민계정의 손 익 불균형 문제이지 협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수입개방을 반 대한다고 한들 개방이 저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업인 당신들의 자녀들은 자동차를 수출해야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반도체를 팔아야 시집장가 를 가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기업이 그리고 소비자 가 얻는 이득을 어떻게 농가가 직면한 손실과 경제,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합리 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책책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농 업인 들이 정확히 압력을 넣어야 한다. WTO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들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 은 없다. 즉, 어떤 협상 결과든 우리 농업부문에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 다는 말이다. 다만 지금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그 피해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전문적 인 정책담당자와 협상전문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시위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효과를 보기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든 우리 농 업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농업전문가와 농정책임자 들이 국민에게 제시해 야 하는 것은 각 시장개방 시나리오 별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분석하고 이 피해 를 어떻게 보전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도 록 농업인은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다음에는 미국이 처한 농산물 생산과잉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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