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제목 Textarea size config 홍콩 각료회의 때문에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제안서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해서요. 문서는 아래 싸이트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s_propnewnegs_e.htm 이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라는 의장의 말에 따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무국으로부터 많은(거의 전부)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경제적 수요심사라고 해서 각 개별시장의 총공급 및 총수요의 균형여부를 달성 하도록 하는 규제를 양허표에 기재한 것인데, 지난 UR 때 기재한 것이라, 이 제 10년이 넘었으므로,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일부 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처음 양허하게 될 때 아무래도 국내 이해단체들이나 규제담당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참고가 되겠 기에 공감대를 구하고자 한 차원입니다. 혹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시지요. 저희 이메일주소나 아니면 홈페이지(www.mofat.go.kr) 의 국민참여 란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DDA제2심의관 김준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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