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제목 Textarea size config ■ ■ ■ 외채탕감 운동의 현재 유덕상(민주노총 부위원장)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투쟁이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벌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 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3세계 외채탕감 운동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초기 일부 운동진영에서 모라토리움(지불정지)선언-총 파업-동아시아연대를 제기하였고, 민주노총의 투쟁요구 또는 민중대회 요구 로 간헐적으로 '외채탕감-민중재분배'요구가 없진 않았으나 외채관련 요구 가 진지하게 다뤄진 것 같지는 않다. 꾼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생각 이 일반적이었던 같고, 현재로서는 외채도 많이 줄었다고 하니 이제 외채문 제는 거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여기서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외채탕감운동에 대해 소개해 보기로 하자. 외채탕감운동단체들은 과다한 외채가 제3세계의 빈곤과 구조조정의 원인이라 는 데 공감하고 있다. 즉 외채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는 개도국의 저발전과 민중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채탕감운동은 국제 채권자들이 1996년 과중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외채탕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동의하면서 활성화되는 데, 1998년 11월 17일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 조직이 모여 '쥬빌리 2000' 최초 국제회의를 열었다. 쥬빌리는 성서에서 유 래하는데 죄수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쁜 해', 즉 희년(禧年)이다. 단어에서 보다시피 이 쥬빌리 2000 운동은 선진국 종교계에서 시작한 시혜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98년 회의에서는 상환불가능한 외채, 원금을 실질적 으로 이미 상환한 외채, 부적절하게 기획된 정책과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 부정한 외채와 독재정권에 의해 발생한 외채를 2000년까지 탕감을 요구하였 다. 그리고 쥬빌리 2000 운동은 1999년 쾰른 G7 정상회담을 겨냥하여 수만 을 동원하여 시위를 벌였고, G7회의에서는 HIPC의 2000억불에 해당하는 외 채 중에서 700억불을 탕감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운동 과정에서 외채탕감운동이 쥬빌리 2000(J2)과 쥬빌리 사우 쓰(JS)로 나뉘어 지는데 그 차이는 우간다 출신 제3세계운동가인 야시 탄돈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J2는 북반구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북반구에서 주도하고 있는 운동인 반면 JS는 남반구 국가의 시 민사회에 외채문제를 환기시키고 남쪽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 이고, 둘째, J2는 외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목적에서 단기간 진행되는 운 동인 반면 JS는 외채를 고질적인 문제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에 걸친 운동이고 JS는 G7회의에서 결정되고 IMF/세 계은행에 의해 승인된 과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방안을 거부하고 모든 외채의 탕감을 옹호한다. JS와 관련해서는 1999년 1월 온두라스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회의가 열렸고, 1999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JS 운동체들이 모여 "외채없는 새천년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인 올해에도 외채탕감운동은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4월 미국에서 열리 는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와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7회의를 겨냥 하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외채탕감 시위를 벌인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제 3세 계 외채탕감 운동에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거품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인 활동을 완전히 보 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으로 2-3년 내 한국에서의 외환위기 재발가 능성이 심심찮게 이야기되고 있는 터에, 외채탕감운동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운동일까? 그리고 외채탕감운동이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성 시위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까? 우리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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