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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 ㆍ 일 FTA 제 5차 협상 개최 결과 1.한ㆍ 일 양국은 2004.8.23(월)-25(수)간 경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 부, 산자부, 농림부 등 20개 관계부처에서 100여명 참석 o 일측에서는 니시미야 외무성 북동아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 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12개 부처에서 100여명 참석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 7개 협상분과별로 FTA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7개 협상분과: 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 상호인정, 기타무역규 범(정부조달, 경쟁, 지재권), 협력, 분쟁해결분과 3.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비관세조치, 정부조달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 다양 한 의제를 발굴, 적극 제기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양국은 차기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 야별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보다 발전시키는 등 양국간 의견차 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5. 차기 협상은 2004.11.1-3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 한일 FTA 추진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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