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속보0418.pdf - 300 Kb 파일삭제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의 의의와 향후 전망 번 호 제2004-18 호 작 성 일 2004-08-05 집 필 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강문성 첨 부 파일 속보 0418.pdf 요 약 ▣ 지난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가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 함에 따라,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협상 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임. ▣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이 채택되어, 향후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불가피함. 또 한 국내보조 역시 구간별 감축방식이 채택되어, 보조수준이 높은 회원국이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칸쿤 각료회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관세상한 설정문제는 관세상한의 역할을 향후 평가한다고 합의문에 기술되어, 칸쿤 각료회의 초안보다 유리한 상황임. ▣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의 협상목표와 현 상황을 재점검 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두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 하여야 할 것임. - 농업관련 보조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재편하여야 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혁 및 발전을 대내적으로 추 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DDA 서비스협상이라는 대외적 요소를 활용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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