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FTA와지재권.hwp - 43 Kb 파일삭제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2004년 5월 12일에 있었던 토론회[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 리] 자료입니다. 아래의 발표글은 토론회이후 보강중입니다만, 우선 FTA와 지 적잰산권/ FTA는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한다를 올립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 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 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 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 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 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 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 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보다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TRIPS-plus) 이에 따라, 지식·문화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책을 각 국의 역사와 사회 상황에 따 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 허로 인한 제약회사의 필수의약품 독점으로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 고, 공공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주최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주관 : 민중의료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내용 . FTA 추진배경과 현황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FTA와 의약품 접근권 (권미란, 민중의료연합) . FTA와 지적재산권 (오병일,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IPLeft) . 스페셜301조보고서에 관한 검토(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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