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이 게시판 457번에 있는 결의안(영문판) 중 물 부문 결의안을 한글로 번역했습 니다. 이것은 초안으로서 확정안은 쥬빌리사우스 운영진에서 추후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물 사유화에 대한 결의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의 사회 단체, 주민 단체,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을 대표하여 2003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방콕에서 만난 우리들은 진지한 토 론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물은 공기와 같이 삶의 필수 요소이다. 물은 자연의 것으로서 지구 상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이 공유해야 하며, 온 인류의 공동 재산이다. 지구상 의 모든 인간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을 일 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행위는 설령 범죄는 아닐지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비 난받아야 한다. 2. 삶의 필수 조건인 물은 모든 정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다. 물을 상품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에 대한 권리 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장에 결코 맡겨져서는 안 된다. 유엔협약의 제15 일 반 협약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물 문제를 그들의 업 무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물은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의해 직접 관리되어 왔으므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지역공동체가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물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뿐이다. 이는 안 전한 물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자들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않 은 가난한 사람들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 공급이 사유 화되었던 모든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필 리핀 마닐라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5. 물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경쟁이 효율성을 높이 며,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포럼에서 제시된 수많은 증거들 에 따르면, 대부분 초국적 기업인 이들 물 공급업자들은 효율성의 지표라고 할 만한 것들을 결코 높이지 못했다. 더욱이 물 공급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초국적기업이 장기간 물 공급 사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히려 더 높아졌다. 공 공부문이 물을 공급하는 태국 방콕과 사기업이 물을 공급하는 필리핀 마닐라 의 비교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6.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개발은행은행과 선진국의 수출보험 사들은 이러한 증거들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며, 단지 초국적기업만을 위 해 힘쓸 뿐이다. ‘모두를 위한 물’이라는 표어를 내건 그들은 모두의 물 권 리를 위협할 뿐이다. 7.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이 민중들의 민 주주의에 대한 바람을 꺽어 놓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공 부문 독점 자 본을 사기업 독점으로 전환함으로써 각국의 발전 방안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8. WTO의 서비스 협정에 물이 포함됨에 따라 제3세계 민중의 공공 자산 인 물을 초국적기업이 가로채가고 있으며, 이는 단지 투자자의 권리만 보호하 도록 되어 있다. 자국의 강력한 정부에 의해 지원받는 초국적 기업과 제3세계 정부 사이의 힘 관계가 불균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은 상품이 아닌 인권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물 부문 서비스는 당장 WTO 서비스 협정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9. 지역공동체가 직접 관리해왔던 이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국내법, 국 제법, 정책이나 무역협정 등은 그러한 대안 모델이 우선시되도록 보장해야 한 다. 또한 이 모델을 찾기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글이 초안으로 작성되었는데, 내용은 거의 같고 두 가지가 토론의 결과 추가로 결의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물 기업 SUEZ로 인한 각국의 피해 사례를 모아 이를 비교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세계 물 선언’을 작성하여 물 운 동에 사용케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패스워드:

목록보기 이전페이지